미방위 ‘통신비 인하’ 해법, 국토위 호남고속철 갈등 쟁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각 상임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미방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그동안 처리 못했던 법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방통위가 하반기 700㎒ 대역의 지상파 초고화질(UHD) 시범방송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미방위 소속 주파수 소위 위원들은 UHD 방송 할당을 주장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해 최대 이슈가 됐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관련해 정부의 통신비 인하 등의 정책도 보고받는다.

국토위에서는 국토교통부의 호남고속철 운행 계획이 논의된다. 오는 4월 개통 예정인 호남선 KTX 운행 계획이 서대전역 경유 여부를 놓고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호남과 충청의 지역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국토부 계획을 살펴보면 호남선 KTX는 서대전역을 거치지 않고 서울~광주·여수 직통 노선으로 운행한다. 서대전역 경유 노선은 하루 18회 운행하되 용산역~익산역 구간만 운행한다.

이 밖에 교문위에서는 여야가 전날 처리하지 못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재논의할 것으로 보이다. 외통위에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 여부와 박준우 전 청와대 수석의 세종재단 이사장 임명 논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