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한·EU FTA 비준동의안은 부결된 상태로 외통위 전체회의에 넘겨지게 됐다. 소위 부결로 전체회의에 보고하게 돼 국회법상 재부의 여부는 아직 남아 있는 상태다.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은 기자에게 “한·EU FTA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만큼 소위에서 부결됐다 하더라도 (4월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 방침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절차적 전(前)단계인...
한나라당은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비준안을 강행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반면 민주당은 국내 피해산업의 보호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물리력 저지에 나서 한때 양측 간 ‘전운’이 감돌기도 했다.
결국 남경필 위원장은 법안심사소위 상정을 강행했으나 여당 내 일부 이탈표가 나옴으로써 소위마저 통과되지 못한 채 부결 처리됐다....
한나라당은 이날 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비준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EU FTA에 관한 국내 산업.농어업 피해대책이 선행해야 하며 강행 처리시 물리적 저지에 나선다는 입장이라 여야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외통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날인 14일 오후에도 소위를 열어 비준안을 처리를 시도했으나, 번역오류 등의...
실제로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남 위원장은 번역오류 문제로 반대의견이 제기됐음에도 한·EU FTA 비준안을 강제로 상정해 야당의원들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회의 후 민주당 등 야당은 공식반응을 내놓진 않았으나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13일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12일 상정(한·EU FTA)이 여야간사...
남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3번째로 제출한 한-EU FTA 비준안을 상정시켰다.
앞서 정부는 2차례에 걸쳐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번역 오류 논란을 겪으면서 철회된 바 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도 새 동의안에 오류가 발견됐다는 점을 들어 상정을 반대했다. 그러나 남 위원장은 상정을 감행했고 이에 반발한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앞서 지난 7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국회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두 번 철회하고 세 번 제출해야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했다”며 “번역에 참가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문책 조치 얘기가 나오는 데 김종훈 본부장이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유선호·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및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등은 1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번역오류가 드러난 한·EU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철회를 의결했다. 외통위는 정부가 오류를 수정한 비준동의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다시 제출하면 오는 12일 재상정할 예정이다.
지난 2월 한차례 번역오류가 발견돼 철회했지만 이후 제출된 동의안에서도 207건의 오류가 확인돼 결국 세 번째 상정에 이른...
EU측과 합의된 정정 사항을 반영한 ‘협정문 한글본 전체 문안’은 4일 외교통상부 FTA홈페이지(www.fta.go.kr)에 게재 예정이다.
외교통상부는 2월 28일 국회에 제출한 비준동의안의 철회와 비준동의안 재제출을 추진하기 위해 5일 국무회의에 비준동의안 철회안 및 재제출안 상정 예정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새로운 비준동의안의 외통위 상정 및 통과를...
정책위 전체회의를 통해 중점처리 법안을 최종확정할 계획이다.
법안에는 여야 간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한·EU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포함해 북한인권법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한·EU FTA는 한·미 FTA의 전초전 성격을 담고 있는 만큼 해당 상임위인 외통위에서부터 격렬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영문 합의문이...
그러나 지난 3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한.EU FTA 비준동의안은 한글본에서 또 다시 무더기 번역오류가 발견돼 논란을 빚어왔다. 정부여당은 번역 오류가 발견된 한-EU FTA 비준안을 고쳐 제출, 4월 중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도 물리적 저지도 불사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4월 합의처리에 여야가 이미 동의했고...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9일 국회 외통위에서 외교계를 발칵 뒤집어놓은 ‘상하이 스캔들’에 대한 질책이 이어지자 “상하이 총영사관에 대한 (정부의) 특별합동조사가 계획돼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상하이 총영사관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월...
EU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한다”며 “9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하지만, 비준동의안이 방대한 분량이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외통위는 한.EU FTA 비준동의안 이외에...
한·EU FTA 비준안 또한 한·미 FTA 처리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어 외통위에서 여야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 정부에서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만큼 9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한나라당과 FTA 관련 농·축산 대책이 선행된 후 처리하자는 민주당이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다.
◇민생·경제현안 놓고 ‘곳곳 충돌예고’=전세대란, 구제역 등 민생현안과 경제현안이 걸린...
김종훈 본부장은 이날 외통위에서 미국측이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통과 차량에 대한 자기인증 기준을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그 적정 기준에 대해선 한미 양국간 견해차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또 정부의 자동차 연비 및 배기가스 기준 강화조치에 대해 ’완전 예외’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입장을 수정했다.
자동차 관련...
정무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과 강정원 전 KB국민은행장, 이백순 신한은행장,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여권 실세가 지주사 인사에 개입했는지 의혹을 집중 추궁한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음달 4일 국무총리실에 대한 종합감사 때 이...
외통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외교통상부 국감에서 특채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전직 외교장관 3명을 국감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2010년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외통위 관계자는 "특채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의원들이 전직 외교장관 3명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면서 "외교부 종합감사에서 이들이 출석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26일 전체 회의를 열어 지난 25일 오전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정부부처의 사전 대처 능력에 질타를 쏟아냈다.
이날 외통위 의원들은 출석한 현인택 통일부장관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북한이 핵실험 20여분 전에 중국과 미국에 예고했지만 정작 우리 정부는 어떤 사전 통보도 전해듣지 못한 것에 대해 동맹국과의 공조...
이날 외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오전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위원회는 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무모한 도발행위이자 '유엔 안보리 1718호'를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도발행위를 통해서는 어떤 명분과 목적도 달성할 수 없고 스스로 안위조차 위태롭게 할 뿐임을 경고했다.
연합뉴스는 이날 정부...
22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FTA를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이 박진 위원장(한나라당)을 둘러싸고 물리적 저지를 시도했으나 결국 박 위원장이 가결을 선언해 통과됐다.
이번 국회 비준 동의안 통과는 지난 2007년 4월 한미 양국이 FTA 합의문에 공식서명한 지 2년만의 일이다.
가결된 비준안은 앞으로 6월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