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진통, 한미FTA까지 불똥튀나

한·EU(유럽연합) FTA 비준이 외통위에서 진통을 겪으면서 한·미 FTA 비준에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3번째로 제출한 한·EU FTA 비준안에도 번역 오류가 발견됐으나 남경필 외통위원장(한나라당)이 상정을 강행한 데다 한·미 FTA 비준안까지 번역 오류가 지적됐다. 이에 야당이 격하게 반발하면서 정부와 한나라당의 ‘선(先) 한·EU FTA 비준, 후(後) 한·미 FTA 비준’ 방침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EU FTA를 한·미 FTA의 전초전 성격으로 보고 있다. 한·EU FTA가 먼저 비준되면 국내에서 유럽상품 경쟁력이 오르는 것을 경계하는 미국의 조바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12일 “한·EU FTA 정치일정을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며 “15일 상임위 처리 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남 위원장은 번역오류 문제로 반대의견이 제기됐음에도 한·EU FTA 비준안을 강제로 상정해 야당의원들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회의 후 민주당 등 야당은 공식반응을 내놓진 않았으나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13일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12일 상정(한·EU FTA)이 여야간사 합의사항이긴 하지만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며 “상황(번역오류 수정)을 봐서 회의 참석 여부를 결정하고 단독처리 움직임이 있다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하겠다”고 말해 파장을 예고했다.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한·미 FTA 전면수정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한·EU FTA 비준을 얼마만큼 늦추느냐가 관건이다. 비준을 최대한 늦춰야 내년 대선 이슈 등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EU FTA 번역 오류가 3번이나 지적된 데다 한·미 FTA도 번역 오류가 지적되면서 외통위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철회 후 재상정 방침을 전달한 상태다. 야당으로서는 구실이 생긴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뭐든 절차대로 꼼꼼히 검증작업을 거치겠다는 게 우리 입장인 만큼 (한·미 FTA 비준도) 상당히 늦어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