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비준동의안, 국회 외통위서 부결(종합)

소위 부결 상태로 전체회의 보고, 국회법상 재부의 남아 있어

한·EU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15일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위원장 남경필) 법안심사소위에서 부결 처리됐다.

한나라당은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비준안을 강행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반면 민주당은 국내 피해산업의 보호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물리력 저지에 나서 한때 양측 간 ‘전운’이 감돌기도 했다.

결국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이 비준안 처리를 위한 기립표결을 강행했으나 예상치 못한 여당 내 이탈표가 나옴으로써 소위에서 부결됐다. 최종 결과는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한나라당 소속 홍정욱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한때 여야 의원들은 홍 의원의 기권표 행사 시점을 놓고 논란 끝에 속기록 판독까지 벌이기도 했다.

기권표를 던지고 회의장을 퇴장한 홍 의원은 회의장 밖에서 기자와 만나 “물리력을 동원해 강행처리하려는 데 반대해 기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EU FTA 비준동의안은 부결된 상태로 외통위 전체회의에 넘겨지게 됐다. 소위 부결로 전체회의에 보고하게 돼 국회법상 재부의 여부는 아직 남아 있는 상태다.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은 기자에게 “한·EU FTA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만큼 소위에서 부결됐다 하더라도 (4월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 방침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절차적 전(前)단계인 소위조차 통과치 못하게 됨에 따라 전체회의 처리는 불투명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