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北핵실험 정부 대처 능력 추궁

중국과 미국은 사전인지 정부는 파악도 못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26일 전체 회의를 열어 지난 25일 오전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정부부처의 사전 대처 능력에 질타를 쏟아냈다.

이날 외통위 의원들은 출석한 현인택 통일부장관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북한이 핵실험 20여분 전에 중국과 미국에 예고했지만 정작 우리 정부는 어떤 사전 통보도 전해듣지 못한 것에 대해 동맹국과의 공조 등 허점을 드러낸 게 아니냐며 우려를 제기했다.

이날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은 "국방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등 관련 정부부처외에도 국가정보원 역시 북한이 지하 핵실험을 위한 장소 준비 등을 하고 있음에도 이를 사전에 인지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며 "정부가 오늘(26일) 핵실험 즉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선언한 것도 자칫 북한이 이 문제를 악용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시 된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미국과 중국은 북한으로부터 핵실험 한시간 전에 통보받고도 혈맹인 우리에게 통보도 안해 준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는 국제공조에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추궁했다.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은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감행했는 데도 정부는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고 징후조차 파악 못했다"며, "국가안보시스템과 동맹국과의 정보 공유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신낙균 의원도 "정부의 대응 과정이 예측과 준비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하며 "과연 냉전적 대북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 지 회의가 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PSI 참여는 중국과 협의해서 해야지 그냥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다분히 감정적이고 즉각적으로 반응해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안보리 결의도 중국이 동참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미국이 우리에게 통보를 늦게 한 것은 북한이 30분 전에 뉴욕 실무채널로 통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유 장관은 "PSI참여는 이미 3월부터 정부 방침이었으며 이날 전면 참여를 선언한 것"이라며 "북한은 핵무기 제조와 관련한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자금 또한 외부 조달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UN안보리와 이러한 부분에 대해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현재 통일부는 비상 상황 체제를 가동하는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정부는 개성공단 등 북한에 체류 중인 국민의 신변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북한의 태도에 비춰볼 때 당분간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어두고 북한이 전향적으로 임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 외통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두 장관에게 "북한이 25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오늘(26일) 오후 북한이 동해에서 추가로 미사일을 발사했고 서해에서도 발사하려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관련 정부부처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비상대응태세에 들어가고 국회도 규탄 결의안을 채택한 이날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정부는 북한이 이렇게 계속해 도발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