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예보법·FTA…여야 줄다리기 팽팽

임시국회 오늘부터 상임위별 법안 논의…전세대란 등 현안 놓고 곳곳 충돌 예고

대정부질문 일정을 마친 국회는 3일부터 9일간 쟁점법안 논의에 들어가지만 상임위별로 여야 줄다리기가 예상되면서 회기 내 법안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3월 임시국회의 경우 주말을 빼면 사실상 일주일 일정에 불과하다. 법안 하나하나가 여야 모두에게 민감한 사안들이라 결론 도출마저 쉽지 않다. 예금자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농협법 등 시급을 다투는 법안에 대해 한나라당의 강행처리까지 예상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태다.

◇정무위-외통위 최대 ‘화약고’=예보법, 한-EU FTA 비준안 등이 계류돼 있는 정무위와 외통위는 최대 화약고다. 한나라당이 시급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밀어붙일 태세여서, 소관 상임이는 전운마저 감돌고 있다.

정무위의 경우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계정을 담은 예보법 개정안을 빨리 처리하자는 한나라당과 공적자금을 투입하자는 민주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여기에 정무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사철 의원이 지난달 28일 위원장대행 권한으로 민주당의 이의제기를 무시하고 법안을 소위로 넘겨 ‘날치기 준비수순’이라는 논란까지 이는 상태다.

이 의원은 2일 본지와 통화에서 민주당을 겨냥, “법안 소위 회부는 양당 간사 간 합의에 의해 진행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절차에 의해서 소위 논의를 거칠 것인데 현 시점에서 전체회의 강행처리 언급 등은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당시 여야 간사간 법안소위로의 회부가 합의되지 않았다”며 “법안소위에서 전문가 및 관련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견을 제기했다.

한·EU FTA 비준안 또한 한·미 FTA 처리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어 외통위에서 여야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 정부에서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만큼 9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한나라당과 FTA 관련 농·축산 대책이 선행된 후 처리하자는 민주당이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다.

◇민생·경제현안 놓고 ‘곳곳 충돌예고’=전세대란, 구제역 등 민생현안과 경제현안이 걸린 상임위에서도 여야간 대립을 예고 하고 있다. 국토위에서는 전월세금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오히려 전세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한나라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과 주택바우처(이용권) 제도를 도입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여야 이견차로 회기 내 처리는 물 건너갔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농수위에서는 농협의 신용사업(금융) 부문과 경제사업(유통) 부문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협법이 계류 중이다. 여야가 큰 틀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나 자본금 지원 부문에서 이견을 보이며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지난해 말 직권상정 처리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이 걸린 교과위는 논의 자체가 불투명하다. 이번 회기에서 재논의키로 여야가 지난달 합의했지만 민주당의 폐지·수정 요구를 한나라당이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

문방위에서는 민주당이 KBS 수신료 인상안에 적극 반대하고 있어 진통을 겪고 있다. 앞서 한나라당은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을 2월 국회에서 논의한 뒤 가급적 처리한다는 당론을 정했지만 여론의 반발도 심해 의원들이 논의 자체를 피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밖에도 당장 쟁점법안이 걸려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제역 사태와 관련해 환노위, 행안위, 농수위 등에서도 침출수 환경오염 문제, 확산방지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간 격론이 예고된다. 4일 열리는 정보위에서도 국정원의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잠입사건과 관련, 원세훈 국정원장의 거취를 놓고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