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싱가포르 등 최저임금제도가 없는 국가들은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다”면서 “최저 임금은 노동자도 중요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고용자)에도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외국인도 최저임금이 의무화돼 있고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 외국인 고용허용 업종 제한 등은 기업들에 고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의...
또 브렉시트 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엄격해진 규제로 인해 식품·에너지 공급난을 겪어야 했다. EU 회원국 출신의 외국인 트럭 운전자들이 영국 정부의 규제로 인해 국경을 넘지 못하면서 공급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공급난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상황이 악화하자 영국 정부는 EU와 브렉시트 협정 일부를 재협상하려 하고 있다. 현재 영국과 EU 사이에...
평택상공회의소는 고금리 등 날로 어려워지는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 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경영환경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김동연 지사를 초청한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외국인 노동자 채용 확대, 기업지원정책 안내 플랫폼 제작, 주기적인 기업인 간담회를 통한 의견 청취 등을 건의했다.
들면서 “외국의 우수한 인력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짜내고 그 정책이 국가정책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국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나라인데도 IT 인력이 안 들어오는 이유는 예측 가능성 때문”이라며 “우수한 IT 인력도 비숙련 노동자와 트랙이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경쟁국 사이에서 인재 쟁탈전이...
프랑스에서는 유력 언론 르피가로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60%가 “이민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WSJ는 “독일과 스페인, 한국과 일본 등이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해왔지만, 대중의 반대로 이런 정책을 계속 추진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총은 “선박은 수주했으나 사람을 구하지 못해 배 만드는 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조선업은 특정활동 외국인력의 고용 한도를 대폭 상향하고, 국민총소득 기준이 적용되는 특정활동 외국인력의 임금 관련 규제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사용자는 E-7-4 조선소 노동자에게 국내총소득(GNI)의 8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경영계 요구를 수용해 올해...
그런데 심지어 외국인 노동자들도 노동 강도에 비해 급여가 낮고 힘들다며 도망가거나, 이직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장에서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기보다는 외국인 노동자 6개월 내 이직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인재(人材)와 인재(人才) 부족 문제를 법무부가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절벽 문제를 이민청 설립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또 “이주 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 인신매매가 만연하다는 리포트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외국인 강제노동 피해자를 식별하는 어떤 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당국자들은 인신매매를 다른 범죄와 계속 혼동하고 있으며 법원은 인신매매로 유죄를 받은 범죄자들에게 1년 미만의 징역, 벌금 혹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해...
외국인 투표권 두고 찬반 팽팽…해외 사례 살펴보니
10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 영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 투표권자의 참정권을 박탈하는 것은 차별과 혐오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하고 세금을 내는 만큼, 의사결정권자를 선출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반면 외국인 투표권을 철저히 관리해야...
“조만간 노동력 부족 겪는 산업 위한 조치 발표”교통, 물류, 항공, 건설 등 어려움 겪어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는 홍콩이 글로벌 금융 허브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규정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조만간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겪는 산업들에 더 많은 사람을...
정부가 인증한 민간가사서비스업체가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사용자 가정에 연결하는 방식이다.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입주가 아닌 출퇴근 형태로 운영하며, 주거비도 일부 지원한다.
하지만, ‘저렴한’ 가사근로자 공급이 가능할까. 올해 최저임금은 주 근로시간 40시간(일 8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법은 외국인...
3월 조 의원은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을 발의해 ‘외국인 노동자 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23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 질의에...
기업이 현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자문, 행사기획, 현지화 교육훈련 지원 등의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도원과 GCNC의 협약으로 도원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노동자의 비자발급 업무를 대행하고, GCNC는 원활한 외국인 노동인력 공급을 위한 관련기관 컨설팅을 통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
한은 "고령화 및 저출산 심화로 인해 향후 인력 부족 현상 본격화"고숙련 서비스업은 여성 인력 확충이 효과적제조업은 고령자·외국인 고용 촉진 정책 필요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해 향후 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성·고령자·외국인의 고용 촉진 정책을 통해 제조와 서비스업에서 약 282만 명의 고용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이달부터 가구방문 노동자의 권익 보호·증진을 위해 가스검침원 등 가구방문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자·노동자 대상 예방교육을 진행한다. 노인돌봄·장애인돌봄 등 다양한 분야의 가구방문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노사발전재단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외국인 근로자 등 예방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교육 대상도 적극 발굴해 지원할...
앞서 지난달 20일 양 의원은 경남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의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베트남 애들 10명 중 한 명은 뽕(마약의 일종)을 한다”“외국인 4~5명이 슬리퍼 신고 모여 다니면서 침 뱉고 슬리퍼 끌고 시내 다니면 관광 이미지는 어떻게 되겠나”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조례 재정에 반대했다.
양 의원은 자신의 과거 베트남에서의 근무...
1일 정의당 경남도당은 “거제지역 외국인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자 조례안을 다루는 자리에서 공직자 입에서 차별과 혐오 발언이 서슴지 않고 나온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다. 중앙과 지역 정치를 막론하고 쏟아지는 국민의힘 공직자들의 막말과 혐오 발언은 국민의힘 내에서 어떠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도당은 서일준 국민의힘...
“수백 명의 외국인 미성년자가 유럽으로 넘어온 뒤에 알게 모르게 음성적으로 사라져 버린다는 신문기사를 읽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어린아이들이 계속해서 사라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최초 내한 소식으로 한국 영화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 사회파 영화 거장 다르덴 형제가 27일 오후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 열린 제24회...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준수 등 노동자와 관련된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농업계의 근심이 커져가고 있다. 생산비가 급증한 상황에서 가뜩이나 부족한 일손에 경제적인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신간 ‘시골 소방관 심바 씨 이야기’는 찰나의 순간 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 홀로 무관심 속에 죽음을 맞이한 노인, 화재 현장에서 만난 외국인 노동자를 다시금 기억하는 온기가 담긴 에세이다. 소방관이 지키려는 것은 불에 탄 물건이 아니라 거기에 담긴 누군가의 추억이자 목표, 삶 자체였음을 이야기한다. 최규영 소방관이 브런치에 연재한 글을 단행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