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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 노동력 수요'…해외유입 코로나19 확진자 꾸준히 증가
    '농어촌 노동력 수요'…해외유입 코로나19 확진자 꾸준히 증가
    계절 노동자도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유입 추정 국가별로는 17일 기준 확진자 12명 중 미주 4명 외 아시아가 8명이다. 아시아는 파키스탄 3명, 필리핀 2명, 인도 1명, 일본 1명, 카자흐스탄 1명 등이다. 17일까지 누적 1371명의 해외유입 확진자 중에서는 내국인이 1157명으로 가장 많고 214명이 외국인이다. 유입 국가는 미주...
    2020-06-18 13:59
  • '불법 체류' 근로자 파견받은 업체…대법 "출입국법 위반 아냐"
    '불법 체류' 근로자 파견받은 업체…대법 "출입국법 위반 아냐"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를 파견받은 사용자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조 업체 대표인 A 씨는 인력파견 업체로부터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 40명을 고용한 혐의를...
    2020-06-17 06:00
  • '외국인 어선원' 10명 중 3명이 인권침해…정부, 인권ㆍ관리체계 개선 추진
    '외국인 어선원' 10명 중 3명이 인권침해…정부, 인권ㆍ관리체계 개선 추진
    원양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의 임금은 현재 국제운수노동조합(ITF)에서 정한 국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임금을 보다 현실화하기 위해 노사정 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과도한 근로시간 등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어선원 노동협약(C.188)의 국내 비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김준석 해수부...
    2020-06-09 11:00
  • 동인, 로펌 최초 '무료 비대면 법률상담' 실시
    동인, 로펌 최초 '무료 비대면 법률상담' 실시
    특히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외국인 노동자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은 먼저 상담받을 수 있다. 법률상담이 가능한 사건은 △민ㆍ형사ㆍ가사 △가정ㆍ소년ㆍ인신 등 보호사건 △성범죄ㆍ아동학대 등 피해자 변호사건 △기타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사건 등이다. 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에 따라 담당 변호사가 지정되고...
    2020-05-28 15:35
  • [스페셜리포트] 차별받는 성소수자 직장인들 "있는 그대로 봐주면 안되나요?"
    [스페셜리포트] 차별받는 성소수자 직장인들 "있는 그대로 봐주면 안되나요?"
    이는 북한 이탈주민(25%), 외국인 노동자(11%)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답한 비율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이종걸 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은 “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성소수자를 시민으로 받아들였던 경험이 전무하다”며 “이로 인해 기업에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음에도 성소수자들이 회사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0-05-24 11:00
  • 폐기법안 사상 첫 1만5000건 넘기나…'역대 최악' 오명 쓴 20대 국회
    폐기법안 사상 첫 1만5000건 넘기나…'역대 최악' 오명 쓴 20대 국회
    고용 충격에 빠진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 혜택을 주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코로나19와 관련해 단기 체류 외국인에게 숙박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이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마련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4년간의 임기를 충돌과 대립으로 보내며...
    2020-05-06 18:26
  • 인권위 "한국서 자란 미등록 이주 아동…체류 자격 부여해야"
    인권위에 따르면 A양은 한국에서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교육받은 고등학생이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A양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출국당한다. 또 현재 고등학생인 B양도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만 자랐지만, 부모가 미등록 체류 상태인 외국인이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역시 강제 출국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2020-05-06 12:15
  • 안전보건공단, '코로나 취약' 외국인 노동자에 마스크 5680장 전달
    안전보건공단, '코로나 취약' 외국인 노동자에 마스크 5680장 전달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 보호를 위해 수도권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마스크 5680장을 기부했다. 이번 마스크는 공단 전 직원의 자율적인 참여로 조성된 성금(1000만 원)을 통해 마련됐다. 전달된 마스크는 지역적으로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큰 서울, 인천...
    2020-05-05 12:00
  • 손병환 NH농협은행장, 직원들과 농촌 일손돕기
    손병환 NH농협은행장, 직원들과 농촌 일손돕기
    손병환 은행장은 “농촌지역 인구 고령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입국 지연 등 심각한 일손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며 “농촌·농민이 어려울 때 언제나 옆에서 힘이 되는 농협은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은행은 이에 앞서 27일에는 리스크관리부문, 28일에는 정보보호부문 직원들이 농촌 지원활동을 실시하는 등 본부 각 부문과 지역...
    2020-04-30 13:40
  • 문재인 대통령, 이천화재 관련 긴급회의 소집
    문재인 대통령, 이천화재 관련 긴급회의 소집
    이어 “사망자, 부상자 가족들이 현장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며,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외교 당국과 협의해 가족들에게 신속히 알려주고 국내 방문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밀양, 제천 등 대형 화재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만든 각종 화재안전특별대책을 마련해 추진했으나...
    2020-04-29 22:08
  • 코로나19 해외유입 다시 증가세…외국인 관리 주력
    코로나19 해외유입 다시 증가세…외국인 관리 주력
    “외국인 노동자와 미등록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미 방역당국에서 싱가포르 사례 등을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은) 코로나19의 폭발적인 발생이 일어날 때 증폭집단으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와도 협의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감염병 예방법을 적용하겠다”며 “언어장벽 등 접근성 문제에 대해선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2020-04-28 14:49
  • [종합] 중대본 "외국인 근로자·노숙인 코로나19 방안 이번 주 발표"
    [종합] 중대본 "외국인 근로자·노숙인 코로나19 방안 이번 주 발표"
    싱가포르에서도 이주 노동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대량 확산되기도 했다. 윤 총괄반장은 "이번 미얀마 외국인 격리 위반 사례는 이들이 주소지를 각 숙박시설로 기재했던 것을 확인했다"며 "외국인 근로자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관련한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2020-04-28 12:43
  • 싱가포르, 코로나19 통제력 상실…외국인 노동자가 최대 피해자
    싱가포르, 코로나19 통제력 상실…외국인 노동자가 최대 피해자
    현재 싱가포르 전체 환자의 70%가 외국인 노동자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현재 방치된 상태이며 출입이 금지된 가운데 진통제 한 알조차 얻기 힘들다고 WP는 꼬집었다. 한 현지 근로자는 WP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기숙사 단지는 무려 2만5000명이 거주하고 있다. 그중 수백 명이 감염됐다”며 “그들 중 가장 증상이 심각한 사람만 입원할 수 있다. 나처럼 무증상자는...
    2020-04-22 16:30
  • 트럼프 “이민 제한 정책 60일간 실시...특정 영주권 발급 중단”
    트럼프 “이민 제한 정책 60일간 실시...특정 영주권 발급 중단”
    트럼프는 또 이날 이주 노동자 프로그램을 중단할 계획은 아니라면서 외국인이 미국에서 임시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H1B 비자처럼 외국인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제한은 별도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을 유지키로 한 것은 재계 단체의 반발을 감안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들을 막을 경우 농장 노동자에서부터 첨단...
    2020-04-22 09:20
  • 코로나19 확산 새 거점은 동남아?...“검사 역량 대폭 늘려야”
    코로나19 확산 새 거점은 동남아?...“검사 역량 대폭 늘려야”
    당분간 기숙사에 있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보건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사이먼 테이 싱가포르 국제관계연구소 소장은 “동남아지역에서 확진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각국 정부가 확산 차단에 더 공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검사 역량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2020-04-20 16:09
  • 팜한농, 코로나19로 농번기 인력난 겪는 농촌 돕는다
    팜한농, 코로나19로 농번기 인력난 겪는 농촌 돕는다
    최근 농촌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어려워지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내국인 노동자 구하기도 어려워져 농번기를 코앞에 두고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팜한농 담당자는 “코로나19에 대응해 사업장 방역 소독 및 임직원 감염 예방을 강도 높게 실행하고 있지만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도우며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이번 활동을...
    2020-04-14 15:05
  • 제9회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에 ‘대구외국인노동자 치과진료소’
    제9회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에 ‘대구외국인노동자 치과진료소’
    부채표 가송재단은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제9회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에 ‘대구외국인노동자 치과진료소’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구외국인노동자 치과진료소는 대구청년회의소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구경북지부가 공동으로 개소했다. 2004년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무료 치과 진료를 시작으로 2013년 다문화 가정까지...
    2020-04-03 10:45
  • '코로나 취약' 콜센터 직원·배달원 등에 1인당 10개 마스크 지원
    '코로나 취약' 콜센터 직원·배달원 등에 1인당 10개 마스크 지원
    지원 대상은 집단감염 위험이 큰 중소 규모 콜센터 근로자(마스크 23만 개), 불특정 다수를 대면 접촉하는 배달 라이더와 택시·버스 기사(69만 개), 분진 노출 등으로 코로나19와 같은 폐 질환에 취약한 영세 제조업체 근로자(120만 개), 선박 내 밀집 근무로 집단 감염 위험이 큰 외항선 선원(20만 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공적 마스크 구매가 어려운 외국인...
    2020-04-02 13:20
  • 팜한농, ‘코로나19’ 극복에 동참…농산물 구매 운동 전개
    팜한농, ‘코로나19’ 극복에 동참…농산물 구매 운동 전개
    학교 급식 중단 및 외식 수요 감소로 농산물 판로가 막히고, 외국인 노동자 수급 불안으로 일손 부족 문제까지 겹치는 등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농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자는 취지다. 팜한농의 농산물 사주기 운동은 이날부터 10일까지 열흘간 진행된다. 팜한농 임직원들은 쌀 10㎏, 20㎏, 토마토 2.5㎏ 등의 농산물을 선택해 시중 판매...
    2020-04-01 09:37
  • 서울시, 공적 마스크 사각지대인 외국인에 필터 교체형 마스크 지원
    서울시, 공적 마스크 사각지대인 외국인에 필터 교체형 마스크 지원
    외국인 노동자 등은 서울글로벌센터, 서남권글로벌센터 및 6개 외국인노동자센터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현실적으로 공적 마스크 구매가 어려운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필터 교체형 마스크를 지원하는 것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시민안전을 위한 조치”라며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촘촘한 대책을...
    2020-03-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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