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수법안,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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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 '법인세 인상' 본회의 상정 시사

정세균 의장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여야간 제대로 조율이 되지 않아서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해야 할 상황이 오면 세입과 관련된 법안은 당연히 지정 대상이 될 것"이라며 "법인세는 우리 세수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기 때문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대상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안은 여야가...

2016-09-22 19:07
[선진화법 3년] 날치기·폭력 사라졌지만… 與野 기싸움에 ‘식물국회’ 전락

국회의장의 경우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뜻밖의 권한 강화라는 수혜를 입기도 했다. 선진화법은 국회의장에게 예산부수법안 지정 권한과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직권상정 권한을 허용하고 있다. 선진화법에서 주어진 권한을 처음으로 휘두른 것은 바로 법 개정 당시 누구보다 강한 우려를 제기했던 정의화 국회의장이었다.

2015-12-03 11:00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법…‘효도상속’ 공제율 40%→80%로 확대

3일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예산부수법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인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가 ‘동거주택’을 상속받을 때 공제율이 80%로 높아진다. 이른바 ‘효도상속’으로 불리는 상속·증여세법의 해당 공제율은 현행 40%가 적용되고 있다. 다만 미성년 기간은 동거 기간에서 제외된다. 상속 당시 주택 가격은 상관없지만 공제 한도가...

2015-12-03 10:26
원샷법·서비스법…또 법안싸움에 날 새겠네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과 주요 법안을 우여곡절 끝에 처리했지만 경제활성화 법안 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2차전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새벽 본회의에 앞서 5개 중점법안 외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2015-12-03 10:2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2월 3일

◆ 비과세 '만능통장' 농어민도 가입한다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부수법안 15건은 여야의 첨예한 대립 끝에 나온 절충안입니다. 핵심 쟁점이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농어민으로 확대됐고,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비과세 혜택을 50만원 더 주기로 했습니다. ◆ "야스쿠니신사 폭발음 직전 CCTV에...

2015-12-03 07:49
2016년도 예산안 386.4조 확정… 정부안서 3000억 순감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지 못해 개정 국회법인 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 돼있는 상태다. 그러나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에 대해 먼저 표결하고 가결될 경우 정부원안은 자동 폐기된다. 여야는 예산안과 함께 예산부수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5개 쟁점법안 등 50여개 안건도 처리할 예정이다.

2015-12-02 19:58
‘효도상속’ 공제율 80% 적용

예산부수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이 2일 국회를 통과하면 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산 무주택 자녀가 5억원 이하의 함께 산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공제율은 기존 40%에서 2배 오른 80%를 적용받는다. 다만 미성년 기간은 동거 기간에서 제외된다. 상속 당시 공제 한도는 5억원까지다. 상속세 가운데 미성년자의 인적공제 금액은 연간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2015-12-02 19:37
예산안 처리 본회의 오후 7시 개의… 빅딜 5개법안 처리 ‘시계제로’

여야가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위해 2일 오후 7시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날 새벽에 극적으로 합의하고도 갈등이 다시 불거진 5개법안 등은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을 제외한 쟁점법안에 대해 상임위 차원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한 이후 8일 처리하자고...

2015-12-02 16:54
새해 예산안 오늘 처리 합의 ... 누리과정 3000억 등 수정안 의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의 법정시한인 2일 오전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 누리과정 등 쟁점예산에 대한 합의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대부분 정부안을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예결위 관계자에 따르면 예결위 여야 간사는 이날 새벽 1시 30분경에 대략적인 협상을 마무리 짓고 양당 지도부에 그간 경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15-12-02 10:35
여야, ISA 비과세 혜택 5000만원이하 소득자 250만원으로 확대

조특법의 경우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돼있기 때문에 수정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정부원안이 상정돼 통과된다. 양당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내용을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5000만원 이하 소득가입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20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늘리고 인출제한 기간도 3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5000만원 이상의 경우 정부안대로 유지된다. 당초...

2015-12-01 18:40
기재위,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폐지 품목 가운데 로열젤리는 제외됐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와 관련,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 5억원 이상 체납되면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하던 것을 3억원 이상 체납자로 공개대상을 확대했다.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15-11-30 18:21
[상보] 기재위 조세소위,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 합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소위는 30일 종교인 과세 방안과 관련,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원안 의결하는 대신 과세 시기는 2년 유예하는 데 합의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의 사례금’에서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명시하고,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토록...

2015-11-30 14:35
원샷법 세제지원·사학연금법 등 15개 예산부수법안 지정… 상임위 30일까지 논의

준하게 돼 있다”며 “공무원 연금이 이미 고쳐졌기 때문에 사학연금만 더 줄 수 없고 덜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조특법’과 ‘농어촌특별세법’ 등도 포함됐다. 종교인에게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과 업무용차량에도 과세하는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도 예산부수법안에 들어갔다.

2015-11-27 11:50
정 의장 “상임위, 부수법안 심사 박차 가할 때” ... 기재·법사·교문위 예산심사 독려

정의화 국회의장은 17일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 심사와 관련, 세입 예산 부수법안이 제출된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 법제사법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에게 서한을 보내 조속한 심사를 독려했다. 정 의장은 서한에서 “정기국회는 예산안과 관련 법률안이 중점적으로 심사되는 시기로 특히 세입 예산안과 부수 법률안 심사에 박차를 가할 때”...

2015-11-17 14:21
역사전쟁에…국회 나흘째 올스톱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2월2일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자동부의되는 상황에서 제한된 예산심사 기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예산안심사소위 구성도 차질을 빚고 있다. 새누리당 한 고위관계자는 “(야당이)매번 국회를 보이콧 하고 시간을 끄니까 법안도 예산안도 벼락치기 하고 국민이 나눠먹기라고 욕하고 손가락질 하는 것 아니냐”면서...

2015-11-05 11:31
이종걸 “국회법상 예산부수법안 자동부의제, 옳지 않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일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을 지정, 자동부의하도록 한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예산부수법률의 경우 그해 예산의 집행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보조적인 수단이라고 봐서 직권상정(자동부의)을...

2015-06-01 10:32
흡연경고그림ㆍCCTV 의무화까지…복지부 정책 추진 '삐걱'

지난해말 예산국회에서도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돼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전까지 갔지만 막판에 제외됐다. 하지만 올해 담뱃값이 인상되는 등 정부의 금정책이 힘들 받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담배걉 경고그림 입법화를 추진한 복지부 건강정책국의 한 관계자는 “최근 분위기가 당연히 통과되는...

2015-03-04 16:02
‘담뱃갑 경고그림’ 법사위서 회부… 2월국회 처리 무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뒀으며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사의 제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담뱃값 인상안과 함께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지만 예산과 직접적인 연계가 없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다가 지난달에서야 여야 합의를 통해 상임위를 통과했다.

2015-03-03 15:11
흡연경고그림, 24일 복지위서 재논의

작년 연말 예산국회에서는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돼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전까지 갔지만 막판에 제외됐다. 일단 입법화에 대한 국회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청와대가 지난달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를 중점 법안에 포함시키는 등 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과거와 달리 복지위 내 반대 목소리는 크지 않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가격 정책만으로는 흡연율...

2015-02-22 09:58
담뱃값 경고그림 입법 '속도'…국회복지위 법안소위 심의

지난해 말 예산국회에서는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돼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전까지 갔지만, 보건복지위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자동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막판에 예산 부수법안에서 빠져 무산됐다. 경고그림은 가격정책 못지않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효과적인 비(非) 가격 금연정책으로 전 세계 55개국이 이 제도를 시행하거나 도입하려고 준비...

2015-02-0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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