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경고그림, 24일 복지위서 재논의

그동안 수차례 시도를 했던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재논의된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복지위는 지난 11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금연단체 대표 등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에 찬성하는 2명과 담배 판매 관련 단체 관계자 등 반대하는 2명의 의견을 들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안소위 의원들은 담뱃갑 경고그림의 효과성을 입증할 논문 등 연구 자료나 국민의 의견을 물은 여론조사 결과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고 24일 오전 법안소위를 한 차례 더 열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는 그동안 여러 차례 법제화가 시도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었다.

2007년 정부 입법으로 추진됐지만 통과되지 못했고 2013년에 다시 추진됐지만 복지위 법안소위에도 올라가지 못한 채 좌절됐다. 작년 연말 예산국회에서는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돼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전까지 갔지만 막판에 제외됐다.

일단 입법화에 대한 국회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청와대가 지난달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를 중점 법안에 포함시키는 등 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과거와 달리 복지위 내 반대 목소리는 크지 않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가격 정책만으로는 흡연율 낮추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흡연 경고그림 게시 의무화 같은 비가격 정책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