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법인세 인상' 본회의 상정 시사

유일호 부총리 "법인세 오히려 높아" 반대

정세균 국회의장이 2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법인세 인상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기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여야간 제대로 조율이 되지 않아서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해야 할 상황이 오면 세입과 관련된 법안은 당연히 지정 대상이 될 것"이라며 "법인세는 우리 세수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기 때문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대상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안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예산안 처리기한인 12월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여소야대의 국회 구조를 감안하면 야당이 추진하는 법인세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정 의장은 다만 "아직까지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제대로 검토한 적은 없다"며 "본격적인 예산국회가 시작되면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제사회와 비교할 때 법인세는 오히려 상당히 높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득불평등이 상당히 심각한데 우리의 소득세와 법인세 누진율을 높여야 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