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수법안,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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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375.5조 수정예산안 본회의 상정…막판 진통 거듭

특히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정한 14개의 예산부수법안에 여전히 여야 간 이견이 노출되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인 1일 수정예산안의 심사를 마무리했다. 예산 규모는 당초 정부 원안인 376조원에서 5000여억원 순삭감한 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여야는 예산부수법안에서 여전히 의견이...

2014-12-02 08:55
정의화 의장 “예산안 30일 처리됐으면 좋았을 것… 법안 보완 검토 필요”

정 의장은 1일 국회 등원 중에 기자들과 만나 “(예산부수) 법안이 상임위에서 토론을 통해 마무리돼 법사위로 넘어가 11월30일 처리됐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여야는 예결위의 예산안 심의를 위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정 심사시한(11월30일 자정)을 지키지 못했다. 때문에 이날 0시를 기해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2014-12-01 10:58
새해예산안 375.6조 잠정 합의… 정부안서 4000억 삭감

한편 여야는 예산안과 동시에 처리할 예산부수법안 관련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 예산부수법안의 대부분을 다루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일 심사를 재개해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가업상속 공제 한도 인상’ 등 이견이 큰 사안에 대한 절충을 시도한다.

2014-12-01 09:30
담뱃값 연초부터 4500원…하루1갑 흡연 시 年73만원 추가 부담

담뱃값 인상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1일 새해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다만 여야가 새해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인 오는 2일까지 수정안을 제출한 만큼 담뱃값 인상안도 수정을 거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합의한 담뱃값 인상안에는 담뱃값이 2000원 오른다는 점에선 변함이 없지만 일부 세목 변경을 국세 비율을 낮추고...

2014-12-01 08:23
기재위 조세소위, 여야 이견 못좁혀…10분 만에 정회

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윤호중 의원은 "새누리당의 조세소위 위원들은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세법과 관련 모든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해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기재위 조세소위가 오늘 중 조속히 열려야 한다"며 "그것이 여야...

2014-11-30 16:49
여야 ‘내년 예산안’ 합의… 누리과정 순증액 전액 예산 확보

또 지난 26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회원제 골프장입장객 부가금 징수 관련 규정)는 개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담뱃값은 2000원 인상하기로 했다. 대신 야당의 주장대로 정부가 국세인 담배 개별소비세액의 20%를 지방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2014-11-28 18:50
아이러브스모킹 "담뱃세 인상논의…서민 우롱하는 무책임한 처사”

담뱃세 인상안의 예산 부수법안 선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안대로 2000원 담뱃값이 인상될 경우 여야 모두 ‘서민증세’의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은 최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이 아니라 부족한 세수 확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상식으로...

2014-11-28 13:11
[단독]예산부수법안 31개 원안통과 시 내년 세부담 2.7조 늘어

국회의장이 지정한 14개(중복법안 포함 31개) 예산부수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5년도 국민 세부담은 2조70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투데이’가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 등의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예산부수법안이 원안 처리된다는 가정 하에 내년에 늘어나는 세부담은 총 2조7218억5000만원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가장 큰...

2014-11-28 10:43
안행위 법안소위, 담뱃값 1500원+α 결정되나… 이르면 오늘 확정

야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담뱃세 예산부수법안 지정에 반발하며, 관련 논의가 30일까지로 제한된 상황에서도 법인세 인상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기재위 소속 홍종학 의원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재벌도 법인세 조금 올려서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며 “개별소비세보다 건강증진기금과 소방안전세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2014-11-28 09:03
여야, 누리과정 국회파행 정상화… 안행위서 담뱃세 즉각 논의

김 수석부대표는 “담뱃세와 관련해서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있기 때문에 안행위를 열어 여야간 법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협의가 되면 본회의에 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즉시 안행위를 열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원내수석부대표도 “담뱃세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안행위 법안소위를 즉시 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4-11-27 15:09
우윤근, 정의화 의장 향해 “날치기예산 조력자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7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전날 담뱃세 관련법을 예산부수법안에 포함시킨 데 대해 “입법부 수장이 날치기 예산의 조력자가 됐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 의장은 담뱃세는 원칙적으로 세입예산 부수법안이 아니지만 국가수입과 관련이 있어 예외적으로...

2014-11-27 10:43
예산부수법안, 1일 본회의 자동상정… 野 보이콧 사실상 ‘무의미’

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 등 14개의 예산부수법안을 지정·발표했다. 여야 예산안 협상이 불발될 경우 다음달 1일 예산안과 함께 자동부의되면서, 누리과정 예산안에 대한 야당의 보이콧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지정된 법률안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31개 법안(정부안 13개, 새누리당 8개, 새정치민주연합 10개) 가운데...

2014-11-27 08:42
담뱃값 인상안의 ‘함정’ 물가연동제, 10년 뒤엔 6000원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서 해당 상임위에서 내용이 수정되지 않는 한 내년부터 담뱃값이 2000원 오른다. 예산부수법안은 여야 합의와 상관없이 국회법에 따라 1일이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도 30일이 마지노선이다. 그러나 27일 현재 여야 협상 시한은 불과 3일밖에 남지...

2014-11-27 08:28
예산부수법안에 웬 흡연 경고그림?...편법 통과 논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처음으로 시행되는 ‘예산부수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흡연경고 그림 도입이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에 은근슬쩍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예산부수법안은 심의과정 중 벌어지는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예산안 등이 법정기한 내에 처리되도록 하는 장치다. 지난 9월 22일 정부는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014-11-26 17:40
예산부수법안 31개 중 정부여당안 21개… 야당안은 10개

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새해 예산안과 함께 자동부의되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법안은 총 31개다. 소득세법 개정안 등 같은 이름을 지녔지만 다른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섞여 있다. 단순 발의주체만으로 따지면 정부안 13개, 새누리당 8개, 새정치민주연합 10개다. 기획재정위원회 등 각 소관 상임위에선 이들 법안들을 이달 말까지 심사, 같은 이름의 개정안들을 한...

2014-11-26 16:42
정의화, ‘담뱃세’ 등 14개 예산부수법안 지정… ‘법인세’ 야당안은 탈락

결국 야당이 미지정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정 의장은 “30일까지 남은 기간동안 소관 상임위는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세입예산부수법안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고 심사를 마무리 해 달라”며 “30일까지 상임위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해 해당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4-11-26 16:28
정의장, 담뱃세 인상 관련법 등 14개 예산부수법안 지정(1보)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오후 새해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세입예산부수법안 14개를 지정,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에 각각 통보했다. 여기엔 논란이 되고 있는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도 포함됐다. 정 의장은 “소관 상임위에 통보한 세입예산안 부수법안들은 헌법과 국회법 원칙에 따라 지정됐으며 향후 부수법안의 지정의 첫 기준을 마련했다”면서 “여야는...

2014-11-26 14:30
아이러브스모킹, 끼워팔기식 담뱃세 인상논의 … “서민 우롱하는 것”

담뱃세 인상안의 예산 부수법안 선정을 앞두고 현 정부안대로 2000원 담뱃값이 인상되면 여야 모두 ‘서민증세’의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담배가 서민들이 더 많이 소비하는 대표적인 역진적 세금인데도 정치적인 일정만을 고수해 담뱃세를 ‘끼워팔기식’으로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것은 서민들의 절박한 입장을 망각한 무책임한...

2014-11-25 17:32
선진화법, 자동부의 ‘예산부수법안’ 기준 없어… 법안 ‘대표성’ 놓고 여야 신경전

정의화 국회의장은 선진화법에 따라 여야가 30일까지 예산안 협상 실패 시 예산안과 함께 다음달 1일 자동부의 될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한다. 하지만 법안 지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각 상임위원장과 국회 예산정책처의 의견을 참고하기로 돼 있어 여야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25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 의장은 25~26일 중으로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하고 각...

2014-11-25 10:11
여야, ‘누리과정’ 등 최종 담판… ‘법인세’ 연계 놓고 대립

아울러 새정치연합은 전날에 이어 법인세 최고세율구간의 현행 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내친김에 담뱃세 논의까지 연계해 예산부수법안까지 판을 벌리겠다는 심산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법인세 수용불가 원칙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어 언제든 판이 뒤집힐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2014-11-2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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