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법안소위, 담뱃값 1500원+α 결정되나… 이르면 오늘 확정

소방안전세 신설, 개별소비세와 같은 액수 부과 검토

여야가 정부가 제시한 담뱃값 인상폭인 2000원보다 다소 낮춘 ‘1500원+α’ 수준에서 담뱃세 인상 폭을 결정할 전망이다. 또 야당이 요구하는 소방안전세 신설과 관련, 개별소비세와 같은 액수로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회 안행위 법안소위는 28일 회의를 열고 두 사안에 대해 이 같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야당이 지도부 재협상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법안소위 개최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두 사안에 대해 논의할) 지도부 협상이 불발된 것을 이유로 “안행위 법안소위가 열리는 것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야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담뱃세 예산부수법안 지정에 반발하며, 관련 논의가 30일까지로 제한된 상황에서도 법인세 인상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기재위 소속 홍종학 의원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재벌도 법인세 조금 올려서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며 “개별소비세보다 건강증진기금과 소방안전세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양당 원내지도부 차원의 ‘일괄타결설’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안행위에서만 의논하기 어렵다면 결국은 일괄타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