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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고속도로 예타서 '근본적 대안 검토' 필요성 언급
    양평고속도로 예타서 '근본적 대안 검토' 필요성 언급
    서울-양평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 원안 종점부(양서면) 위치가 적절하지 않아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 예타 보고서에 따르면 예타를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술적 문제와 민원 발생 우려를 근거로 이런 지적을 했다. 예타는 기획재정부 의뢰로 KDI가 2019년...
    2023-07-23 22:07
  • 국토부, 서울-양평고속도로 모든 자료 공개…"국민이 직접 검증"
    국토부, 서울-양평고속도로 모든 자료 공개…"국민이 직접 검증"
    종합설명에는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검토한 분기점(JCT) 관련 사항 요약과 예비타당성조사·대안 노선 비교표 등이 담겼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시작에는 2016년 8월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에 반영되며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는 점과 2021년 4월 예타통과와 대안(강상면 종점) 논의 내용을 담았다. 노선 검토 과정에는 예타 이후 타당성 조사 수행과정과 관계기관...
    2023-07-23 20:07
  • 故이건희 회장 기증관 건립 등 6개 사업 예타 통과
    故이건희 회장 기증관 건립 등 6개 사업 예타 통과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기증한 국보급 문화재 및 미술품 등을 전시하는 기증관 건립 사업이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김완섭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3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예타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6개 사업이다. 첫 번째로는 '(가칭)이건희 기증관...
    2023-07-20 16:30
  • 野 '양평道 의혹' 국조 예열…與 "정책 문제를 정쟁화"
    野 '양평道 의혹' 국조 예열…與 "정책 문제를 정쟁화"
    경기 하남 감일동에서 양서면을 총 27km를 잇는 해당 사업은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 지난해 타당성조사 용역 공고 등에서도 종점은 양서면으로 동일했다. 하지만 지난 5월 국토부 발표에서 종점은 강상면으로 변경됐고, 인근에 김 여사 일가의 토지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국토부는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 토지가 있다는 것을...
    2023-07-20 16:09
  • '양평고속道' 고심 깊어지는 與…'원점 재검토' 내부 목소리도
    '양평고속道' 고심 깊어지는 與…'원점 재검토' 내부 목소리도
    홍 의원은 “예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이미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새롭게) 상황이 불거졌으니, 그걸 무시하고 10여 명 정도로 이루어진 ‘제3의 전문가들’을 구성해 문제를 다루고 정리해야 한다”며 “(전문가 구성과 관련해선)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추천을 하고, 정부에서도 추천을 하고 해서 9~11명 정도를 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각자)...
    2023-07-16 13:51
  • 국토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이 쟁점 해결 최적안”…논란의 종점 변경지 가보니[르포]
    국토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이 쟁점 해결 최적안”…논란의 종점 변경지 가보니[르포]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모든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타당성 조사에서 시작부와 종점부가 바뀐다고 봐야 한다”며 “양평 고속도로 사례처럼 부분 변경이 아닌 도로축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현재 노선 변경 사례를 확인하고 있으며 정리되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국장은 ‘타당성 조사 중간 결과를 공개할 생각이 없느냐’는 물음에는 “숨길...
    2023-07-13 16:00
  • 현대건설, 국내 최초 CCS 상용화 사업 발판 마련한다
    현대건설, 국내 최초 CCS 상용화 사업 발판 마련한다
    이에 앞서 현대건설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시설구축계획서 작성과 실증사업의 성공적 착수를 위한 사전 기본설계를 6개월간 수행한다. 울산에서 남동쪽으로 58km 지점에 있는 동해가스전은 1998년 발견돼 2004년 생산을 개시했고 2021년 12월 31일 생산을 종료한 국내 유일의 석유자원 생산시설이다. 고갈된 저류 층은 탐사·개발·생산 과정에서 취득한 데이터가...
    2023-07-13 08:37
  • 김동연 경기도지사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즉각 철회 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즉각 철회 해야"
    그러면서 “하지만 도대체 누가, 왜, 어떤 절차로 6개월만에 전체 노선 27㎞ 중 55%를 변경했는지 (국토부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이후 사업 내용이 크게 바뀌면 타당성재조사 가능성이 높아지며 예타를 다시 해야 할 가능성도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난 6일 사업 백지화 선언에 대해서는 ‘국가...
    2023-07-12 14:28
  • 정동균 "가족 필지, 양평고속道와 무관"…與 "민주당 게이트"
    정동균 "가족 필지, 양평고속道와 무관"…與 "민주당 게이트"
    예비타당성 조사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던 2020년 12월, 정 전 군수 부인이 ‘도로 원안 종점’(양서면) 근처에 258평의 땅을 구매한 데 대해서는 “몇년 전부터 옆에 살고 있는 할머니가 이걸(그 땅을) 구매해달라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구매를 못 했다. 그러다 ‘겨울에 도저히 추워서 살 수 없으니 꼭 매입해달라’고 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마당으로 산 것”이라고...
    2023-07-11 11:12
  • 국토부, 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운 띄웠다…“여건 조성되면 재진행”
    국토부, 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운 띄웠다…“여건 조성되면 재진행”
    아울러 국토부는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정하는 것이 교통과 환경 측면에서 모두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안보다 낫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혜 의혹 해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국토부는 10일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백원국 국토부 2차관과 도로국장뿐만 아니라 양평 고속도로 노선 안을...
    2023-07-10 16:19
  • ‘종점’ 안 보이는 양평 고속도로 논쟁…어디부터 막혔나 [이슈크래커]
    ‘종점’ 안 보이는 양평 고속도로 논쟁…어디부터 막혔나 [이슈크래커]
    2021년 4월에는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합니다. 예타안 기준 사업규모는 총 27.0㎞(왕복 4차로), 사업비는 1조7695억 원입니다. 이후 지난해 3월 국토부는 타당성조사에 착수하고, 같은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양평군과 경기 하남시 등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합니다. 이번 갈등의 시작은 5월 기존 예타안에서 종점이 바뀐 변경안이...
    2023-07-10 15:40
  • [사설] 양평고속도, 12만여 주민 관점에서 결론 내야
    2017년 사업 발표 이후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 관문을 넘었다. 2025년 착공해 2031년 개통될 예정이었다. 정부와 지자체가 구체적 논의에 들어간 것은 지난해 7월부터다. 예타 통과 노선과 함께 현지 의견을 반영한 대안도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유력시된 노선이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종점을 옮기고, 노선을 29㎞로 확장하는 내용의 대안이다. 김 여사 일가가...
    2023-07-10 05:00
  • ‘1시간 반→15분’ 양평고속도로, 기대했는데…이렇게 백지화한다고요? [이슈크래커]
    ‘1시간 반→15분’ 양평고속도로, 기대했는데…이렇게 백지화한다고요? [이슈크래커]
    이후 사업성 등을 고려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노선 외 2개 대안 노선이 새롭게 제시됐습니다. 국토부는 대안 노선 등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최종 노선을 확정할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예타 과정에서 빠졌던 노선들이 추가되면서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안 노선의 종점 일대가 김 여사 일가 소유 토지로 드러나면서...
    2023-07-07 16:09
  •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에 뿔난 양평주민..."정치싸움에 주민 등만 터졌다" [르포]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에 뿔난 양평주민..."정치싸움에 주민 등만 터졌다" [르포]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노선의 종점이 지난 5월 기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됐다. 변경된 노선의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고속도로 사업의 기존 안인 양서면에 사는 주민은 변경안으로 바뀌더라도 일단 양평에 고속도로가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주민 김 모(65) 씨는 “예비타당성...
    2023-07-07 16:08
  • 원희룡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백지화”…정치 논쟁에 교통 정책 ‘삐걱’
    원희룡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백지화”…정치 논쟁에 교통 정책 ‘삐걱’
    아울러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안과 다른 대안 노선을 왜 내놨느냐’는 물음에는 “예비타당성 안보다 대안이 주변 도로 교통량을 하루 2100대 이상 흡수해 두물머리 인근 교통정체 해소 효과가 크다”고 답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예타안은 하루 1만5834대, 대안은 2만2357대를 소화할 수 있다. 이 밖에 김 여사 일가 땅값 상승 의혹에 대해서도 “종점은 고속도로 진출입이...
    2023-07-06 15:28
  •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원희룡 “민주당 가짜뉴스 막을 방법 없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원희룡 “민주당 가짜뉴스 막을 방법 없어”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이 올해 5월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게 근거다. 이날 강득구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서울-양평고속도로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오전 10시 30분쯤 의혹 진상 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강상면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TF 소속인 최인호 의원은...
    2023-07-06 15:04
  • 31조 R&D 예산 원점 재검토…"나눠 먹기는 없다" [하반기 경제정책]
    31조 R&D 예산 원점 재검토…"나눠 먹기는 없다" [하반기 경제정책]
    15개 국가첨단산업벨트의 적기 조성을 위해 사업 타당성 확보 지역부터 올해 4분기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을 받는다. 신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이달 중 지정하고,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시행하는 등 신속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중견기업은 8→15%, 중소기업은 16→25%까지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10조 원...
    2023-07-04 14:00
  • [민선8기 1주년]③ 도심에 가까이 더 가까이…‘교통’에 힘주는 ‘은평·도봉·강동·성동·중랑·성북’
    [민선8기 1주년]③ 도심에 가까이 더 가까이…‘교통’에 힘주는 ‘은평·도봉·강동·성동·중랑·성북’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은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 중 하나기도 하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은 공공성 차원에서라도 꼭 이뤄져야 한다”며 “교통망이 구축되면 수도권 어느 곳에서나 은평 기자촌까지 20~30분 이내에 닿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2023-06-28 06:00
  • “조성 기간 7→5년으로”…국토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지원 ‘약속’
    “조성 기간 7→5년으로”…국토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지원 ‘약속’
    원 장관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미래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이 함께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용인 국가산단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 등 필요한 행정절차에 만전을 다하고, 계획 수립에서부터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6-27 17:30
  • 세계는 종자 산업 주도권 전쟁 중…'K-Seed'로 글로벌 경쟁력 키운다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④]
    세계는 종자 산업 주도권 전쟁 중…'K-Seed'로 글로벌 경쟁력 키운다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④]
    농식품부는 7000억 원 규모의 상용화 연구개발(R&D)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핵심 종자 개발도 추진한다. 종자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옥수수, 콩, 밀, 감자, 벼 등 식량작물에 더해 앞으로 시장성이 기대되는 스마트팜에 특화된 엽채·과채류 종자 개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가루 쌀, 소형 양배추 품종, 로열티를...
    2023-06-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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