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양평고속도로 모든 자료 공개…"국민이 직접 검증"

입력 2023-07-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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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 양서면 일대 서울-양평고속도로 원안 종점 예정지 인근 모습. 마을 가운데로 중부내륙고속도로 교량과 터널이 설치돼 있다. (사진=정용욱 기자 dragon@)
▲경기 양평군 양서면 일대 서울-양평고속도로 원안 종점 예정지 인근 모습. 마을 가운데로 중부내륙고속도로 교량과 터널이 설치돼 있다. (사진=정용욱 기자 dragon@)

국토교통부는 23일 노선 변경 논란이 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관련 자료를 일반에 공개됐다. 건설계획부터 최근에 이르는 모든 자료가 포함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의 설명에도 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해소되지 않자 공개 가능한 모든 자료를 내놓고 국민에게 검증받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모든 자료 공개'란 별도의 페이지를 개설했다. 이곳에서는 총 4개 주제, 22개 세부분야의 사업 관련 자료 55건을 내려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료는 △종합 설명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시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검토 과정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노선의 공개 등으로 나뉜다.

종합설명에는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검토한 분기점(JCT) 관련 사항 요약과 예비타당성조사·대안 노선 비교표 등이 담겼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시작에는 2016년 8월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에 반영되며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는 점과 2021년 4월 예타통과와 대안(강상면 종점) 논의 내용을 담았다.

노선 검토 과정에는 예타 이후 타당성 조사 수행과정과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한 과정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된 파일이 37건이다.

마지막에는 올해 2월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부터 지난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개까지의 과정이 담긴 자료가 있다.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민에게 가장 좋은 노선을 찾아가는 단계에 있었는데 이달 초 사실무근의 괴담으로 중단됐다"며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께 직접 검증받기 위해 개인 신상에 관련된 내용을 제외한 자료를 모두 공개한다"고 밝혔다.

한편, 원 장관은 자료공개와 별개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질문을 온라인으로 모아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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