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가 ‘면목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심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5일 밝혔다. 오랜 지역 숙원 사업이었던 면목선 도시철도 건설이 본격적으로 현실화될 전망이다.
면목선 도시철도는 중랑구 신내동을 기점으로 망우동, 면목동을 거쳐 동대문구 청량리를 연결하는 지하 경전철(지하철) 노선으로 총 길이는...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남부내륙철도에 투자를 확대해 고품질의 안전한 철도를 건설할 수 있게 된 만큼 실시설계를 조속히 추진하고 2025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남부내륙철도는 앞서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되면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돼 건설이 확정됐다.
차세대 학자금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예타 선정 교통혼잡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서울 면목선 건설, 춘천 서면대교 건설, 국지도 86호선 동막~개야도로 건설공사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4년 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대상사업 선정, 예타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예타 제도가 부실하게 운용됐다고 4일 감사원이 밝혔다.
이날 감사원이 공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 실태’에 따르면 예타 면제 금액이 2016년 2조7000억 원에서 2017년 17조6000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예타는 대규모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경제적 타당성을 사전 검증...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예타 폐지는 올해 삭감됐던 R&D 예산을 내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린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공계 기피 현상 심화, 우수 인력 이탈 등 반발이 거세지자 성난 과학기술계를 달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일부 신규 사업의 경우 예타를 폐지해 연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에 대한 세부 추진 방안으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ㆍ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예타 제도는 대규모 국가재정 투자 전에 사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중소기업→중견기업 성장 유도…세제혜택 7년까지 확대무역금융 7조 원 추가 투입…나프타·LPG 0% 관세율 적용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R&D 일몰제를 폐지해 부처의 고유임무와 장기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디스플레이 업계가 23일 정부가 발표한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발표에 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디스플레이 시장은 IT 제품 등 LCD에서 OLED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해외 패널기업은 산업주도권 차지를 위해 LED 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이를 위해 반도체 관련 첨단패키징, 미니팹 구축 등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 또한 반도체 특성화대학 및 대학원 과정을 확대를 현장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도 집중 양성한다.
최 부총리는 "이번 지원방안의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남은...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경쟁력 확보 위한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6G 표준과 연계해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시범망) 개발 및 구축 추진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개최된 2024년 제4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총사업비 3199억 원(국비 3003억 원) 규모로...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열린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2032년까지 8년간 국비 3479억 원 등 총사업비 4840억 원이 투입되며 수행주체는 산업부, 전담기관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다.
무기발광 디스플레이(iLED·inorganic Light...
지난주 윤 대통령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한다고 한 것을 두고 'R＆D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미 2022년부터 논의가 시작됐다"는 해명도 나왔다. 사과와 해명의 연속이다.
대통령실은 총선에 패한 뒤 민심을 챙기겠다며 폐지했던 민정수석실을 신설했다. 하지만 조직개편보다 민심을 등에 지지 않겠다는 진정성과 고민, 세심함이 더...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연장 사업’이 2020년 1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되면서 구운역 추가 설치를 다시 추진했다. 2020년 6월에는 백혜련(수원시을) 의원과 ‘구운역 추가설치 공동대응 협약’을 체결하고,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연장 사업’ 노선에 ‘구운역’이 포함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2020년 9월 ‘신분당선 역 추가·경유...
“R&D 예타, 혁신도전형 R&D 전환에 저해”
대통령실은 20일 국가 연구개발(R&D) 관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전면 폐지와 관련 “2022년부터 논의가 시작됐다. 오래 전부터 검토하고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R&D 예타가 도입된 지 약 19년 정도 됐다. 그간 연구개발과 맞지...
윤석열 대통령은 건전재정을 강조하면서도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전면 폐지와 촘촘한 약자 복지 등을 주문했다. 야권의 13조 원 규모 민생회복지원금까지 현실화할 경우 재정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19일 기재부의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3월 누계 국세수입은 84조9000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조2000억 원 줄었다. 주요 원인은 법인세가...
-윤석열 대통령,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나름의 성과 거뒀지만 잘한 일보다 부족한 부분 먼저 살펴야"-"부처 이기주의 벗어나 예산 비효율 구조조정" 지시하며 건전재정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실질적인 출산율...
-윤석열 대통령,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서 건전재정 강조-"부처 이기주의 벗어나 예산 비효율 구조조정"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착륙 예상지 주변 월면석 등 장애물의 탐지ㆍ회피 및 정밀 연착륙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1.8톤급 달 착륙선을 독자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올해부터 2033년까지 5303억 원을 투입한다.
달 상공 약 100㎞에서 달 관측 임무를 수행하는 다누리 달 궤도선과 달리 달 착륙선은 달 표면에 착륙하게 된다. 현재까지 구 소련과 미국, 중국...
현재 관심이 큰 대통령 제2 집무실은 행복도시법 개정을 통해 설치 근거를 만들고 건립계획 마련,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절차 등을 완료했다. 김형렬 청장은 2027년 준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복도시를 워싱턴 D.C.와 같이 국가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 중심부 계획을 새롭게 수립한다.
국회세종의사당은 국회사무처와...
이 사업은 윤석열 정부 12대 국가전략기술과 10대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에 선정됐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신속조사를 통과한 바 있다.
국토부와 기상청은 3년간 1007억 원(국비 803억 원)을 투입해 UAM 항행·교통관리기술, 버티포트 운용·지원기술, 안전인증기술 등 3개 전략 분야 총 7개 과제에 대해 관련 산·학·연 약 33개 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마감 후] 표류하는 민심 잡기](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21167.jpg)
![尹 "R&D 예타 폐지...저출생 재정사업 전면 손질"[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26062.jpg)
![[내일 날씨] 최고 33도 '무더위' 예고…오후엔 곳곳 '비 소식'](https://img.etoday.co.kr/crop/85/60/2035229.jpg)
![5000만 원 못 버니 관계없다? 금투세 논란과 문제점 따져보았습니다 ㅣ 이영훈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XMxdC9-nL-s/mqdefault.jpg)
![오늘부터 즉각 켠다…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싫어하는 이유 [해시태그]](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35175.jpg)
![주유소 기름값 하락…4개월만에 경유 1400원대 '진입'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518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