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는 “예금보장한도는 법과 원칙의 문제이기에 이를 건들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면서 “파산했을 때 예금자 보호를 못 받는 사람에게 배당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인수자가 생겨 인수 협약이 이뤄지면 그 과정에서도 다소 구제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 매각 시 모든 미지급 채권을 정리하도록 하자’는 장 의원에...
고 의원은 BBS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과거 10년 동안 부산저축은행 부실 5조가 쌓여던 것은 무엇보다 저축은행에 대한 정책변화로 예금자보호 한도를 풀어주고 규제를 없애 결국 PF(프로젝트 파이낸싱)같이 부실한 대출로 내모는 정책적 실패”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금융사에 획을 긋는 대규모 금융비리가 발생된 것은 지난 정권의...
개정안은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으로 예금자보호 한도액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까지 정부가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거세지만, 폭로전에 혈안이 된 정치권에선 이런 대책 논의마저 실종된 게 현실이다. 권력형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는 것 이상으로 평생 모은 돈을 한 순간에 잃은 피해자들을 구제해 줄 방법 마련 역시 중요하다. 지난...
한국금융연구원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은 ‘부실금융회사 정리절차 개선을 통한 예금자보호 강화’란 보고서에서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융회사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이 부실금융회사의 정리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리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실평가를 위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주주 및 직원들의 횡령자금과 영업시간 외 불법인출자금을 환수할 경우 해당은행의 청산자금도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면서 “이를 통해 현행 예금자 보호한도(5천만원) 초과금액의 파산 배당을 10~20% 더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축은행이 부실로 영업정지에 직면하면 동결된 자산으로 채무 변제를 하고, 이후 남은...
즉 대출을 다 회수해도 돌려줘야 할 고객 예금에서 3조원 이상 빈다는 의미다.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전액 보호해주지만 5000만원 이상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는 영업정지 두 달이 지난 지금에도 길거리에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매일같이 집회를 열고 있다.
현재 예금보호한도액은 5천만원이며, 후순위채권의 경우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데다 자금 회수 순위에서도 밀려 사실상 전액 손실이 불가피하다
대표 발의자인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업정지된 부실 저축은행 8곳의 5천만원 이상 예금 및 후순위채권 투자자 피해액은 각각 8천400억원(1만2천명), 1천500억원...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험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회사의...
이 전 부총리는 재정기획부 장관 시절인 2000년 예금자보호한도 확대, 저축은행 명칭 변경 등의 정책을 집행한 데 대해 김 의원의 추궁이 이어지자 "10년전 직책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했을 뿐"이라며 "상호저축은행이란 용어는 한나라당이 다수당인 시절에 국회에서 의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부총리는 정옥임 의원이...
올초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저축은행 8곳에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 이상을 예금했다가 피해를 본 예금자가 3만749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도 3632명이다.
저축은행 영업정지 피해자들의 구제 여부는 해당 저축은행의 처리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부실 저축은행의 처리 방법은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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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오는 25일부터 옛 삼화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에게도 5000만원 한도로 초과 예금액 중 일부를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산지급금이란 원금보호를 받지 못한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매년 주게 되는 배당금을 미리 산정해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 지급대상 예금자는 5143명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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