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김총리 “저축銀 5천만원 초과예금 보상, 방법없어”

김황식 국무총리는 2일 부산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문제와 관련 “5000만원 초과 예금 보상은 현행법에서 불가능하기에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이 피해자들의 사연을 설명하자 “개개인 사정은 이해가 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예금보장한도는 법과 원칙의 문제이기에 이를 건들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면서 “파산했을 때 예금자 보호를 못 받는 사람에게 배당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인수자가 생겨 인수 협약이 이뤄지면 그 과정에서도 다소 구제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 매각 시 모든 미지급 채권을 정리하도록 하자’는 장 의원에 제안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강구해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제안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문제가 있는 법”이라며 “과거 사례에서 형평성 문제 등이 있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한다”고 반대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