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소위, 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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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 D-1] 심의는 커녕 상정조차… 11년 연속 시한초과 불보듯

예결위는 당초 오는 5일까지 대정부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 뒤 9일부터 예산안 조정소위를 가동하기로 했지만 정책질의 첫날과 둘째날 모두 민주당의 불참 속에 파행했다. 현재와 같은 극한 대치정국에 돌파구가 열리지 않는한 예산안조정소위 가동 일정이 뒤로 밀릴 공산이 크다. 당초 여야가 법정시한을 넘길 경우 늦어도 16일에는 예산안을 의결키로 한 합의도...

2013-12-01 13:29
새누리당 예결위 “민주당 예산심사 회의장으로 돌아와야”

예결위는 이날부터 7일간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 뒤 다음 달 9일부터 예산안 조정소위를 가동할 예정이지만, 민주당의 전날 임명동의안의 상정 및 표결 절차를 놓고 참여를 거부하면서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이들은 “2012년 결산도 처리기간인 8월31일보다 87일 늦게 처리됐다”면서 “예산심사 역시 헌법상 처리기한인 12월2일보다 늦게 처리하기로 한...

2013-11-29 14:52
[상보]2012년도 결산안 예결위 통과… 안보교육 등 3건 감사요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 결산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2012년 회계연도 결산안’과 3건의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처리했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결산안을 통과시키면 법정기한을 88일 넘겨 처리한 셈이 된다. 예결위가 이날 결산안과 함께 통과시킨 감사요구안에는 국가보훈처, 통일부 등에 대해 ‘안보관련 대국민 교육에 있어서 교육내용의...

2013-11-26 15:08
예결위, 29일부터 예산안 심사 착수

예결위는 오는 29일부터 총 7일간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경제·비경제 질의 포함)를 진행한 뒤 내달 9일부터 예산안 조정소위를 가동하기로 했다. 국회의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겨 준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가능한 이른 시점을 목표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2013-11-25 21:17
국회 예·결산-법안심사 난항 예고

이 때문에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도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문병호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가 파국으로 치달아 준예산으로 가는 것은 우리도 바라지 않는다”면서 “부자감세 철회와 이를 통한 재원 마련으로 무상보육 등 복지관련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문 부의장은 “복지예산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세입이...

2013-11-25 08:30
오늘 본회의 결산안 처리 불발… 예산심사도 안개 속

예결위는 일단 결산소위를 다시 열어 국방위, 운영위 등 아직까지 마무리하지 못한 분야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본회의에 상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야당은 현재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해야만 황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동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13-11-15 08:28
예결위 결산심사 '늑장'에 15일 처리' 무산

앞서 예결위는 지난 11일부터 결산소위를 가동해 세부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함에 따라 결산심사도 함께 중단됐다. 결산심사가 상당 기간 지연됨에 따라 15일 본회의에서 결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애초 일정은 무산됐다.

2013-11-14 19:51
멈춰선 국회 결산심사…내년 예산안 연내 처리 또 물건너가나

결산 소위 첫날부터 파행을 겪게 되면서 당초 목표대로 오는 15일 결산안 본회의 처리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게 됐다. 특히 민주당이 대선 의혹 ‘원샷 특검’과 법안·예산안 처리를 연계할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 예결위 의사일정이 계속 미뤄지다 보면 결산안 의결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까지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2013-11-11 19:00
내년도 예산안, 연내 처리 불투명… ‘5642개’ 법안도 미궁 속으로

예결위 결산심사소위 심사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되는 소관부처 결산심사에서도 진통이 거듭되고 있다. 현재까지 결산심사를 마친 상임위는 전체 16개 중 5개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빨라야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부터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사가 시작되더라도 연내 처리를 장담하긴 쉽지 않다.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 등...

2013-11-04 08:46
민주 "불법행위 악용예산 전액 삭감할 것"

등 소위 '대통령 예산'도 엄밀히 검토하고, 전임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철회 등 재정 건전성 회복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해마다 비판을 받아온 '쪽지예산'과 관련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쪽지예산 자체를 매도해선 안 된다"며 "당 차원에서 지역구 의원의 필요를 수렴한 뒤 객관적 지표로 이를 살펴 예결위를 중심으로...

2013-11-03 16:17
[국회 상임위 대해부]운영위원회, 겸직 금지·세비 삭감 등 ‘정치쇄신’ 숙제

예결위의 감액 및 증액 한도를 법으로 정해 개별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 예산 끼워넣기, 이른바 ‘쪽지 예산’을 차단하기 위한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교유권한인 입법권을 대폭 개방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최근 여럿 제출됐다. 시민단체나 개인이 입법 관련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되면 국회가 이를 의무적으로 심사,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의원들을...

2013-06-17 13:55
추경안, 국회 예결위 소위 통과

계수조정소위는 4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이날 추경안을 처리해 예결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추경안은 정부가 편성한 세입보전용 12조원, 세출증액 5조3000억원 등 17조3000억원 규모의 총액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예결위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대로 본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할 방침이다. 쟁점이 된 과학벨트 사업과 관련해선 추경에서 300억원...

2013-05-07 16:31
오늘 4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추경 처리

예결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종 확정된 건 아니지만 추경안의 전체규모가 약간 줄어들 수도 있으나 정부가 제출한 안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날 오후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 뒤 곧바로 본회의로 넘겨 통과시킬 계획이다. 막판 진통을 거듭했던 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비의 국비 지원...

2013-05-07 08:46
7일 4월 임시회 종료 맞춰 ‘추경’ 심사 마무리… 통과 가능성은?

특히 추경 심사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장윤석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학영,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도 쪽지 예산 대열에 합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예결소위 심사 자료에 따르면 도로, 철도 건설 등 SOC 사업을 비롯해 이들 3명이 증액을 요구한 사업은 모두 5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3-05-06 10:40
경기는 희미하고 일본은 나는데...국회 추경처리는 제자리

이에 따라 2일 오전 한 차례 더 예결소위 심사를 거쳐 오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예결위의 계획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4월 임시회를 오는 7일까지로 일주일 연장하면서 이르면 6일 본회의 처리가 예상됐던 추경안이 회기를 넘길 위기에 몰린 것이다. 덩달아 양육수당 지원, 의료급여 보조, 노인단체 및 어린이집 지원사업 등 긴급을 요하는 서민·복지 사업은 물론...

2013-05-02 09:40
예결위 민주 위원들 “추경 재정건전 방안 마련해야”

그러면서 기획재정부가 이날 예결위 계수소위에 제출한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보고자료를 문제 삼았다. 기재부는 자료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잡고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를 추진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이에 대해 “기존 입장과 다른 점을 찾아볼 수...

2013-05-01 17:30
추경 17조 규모 유지키로… 6일 처리 가닥

소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예결위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세출에서 불필요한 사업을 줄여 서민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며 “야당과도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도 “세출총액을 유지하더라도 추경 요건에 맞지 않는 사업들을 줄여 나갈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2013-05-01 09:48
추경놓고 여야 엇갈려…여 “쪽지예산 방지”vs 야 “일자리”

계수조정소위는 예결위원장인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이 예산안조정소위원장을 맡았으며, 새누리당에서 김학용 김도읍 류성걸 의원, 민주당에서 최재성 김춘진 박범계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추경안은 이날부터 오는 5월2일까지 심의를 거친 뒤 2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내달 6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2013-04-30 09:51
[국회 상임위 대해부]기획재정위는 어떤 곳?… 나라살림·경제정책 법안 다뤄

이외에도 민주당의 경우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정성호 의원, 정책위의장을 지낸 홍종학 의원,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 3선인 설훈 의원 등 존재감 있는 ‘파이터’들로 구성돼 있다. 특히 기재위는 지난해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도 소속돼 있어 여야의 유력 대선 후보가 포진돼 있는 상임위로 주목받기도 했다. 기재위 소관부처로는 중장기...

2013-04-29 14:35
추경 4월 처리 물 건너가… 규모 커졌는데 경기부양예산 ‘실종’

예산결산특별위의 한 관계자는 2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상임위와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마치는 데만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추세로 보면 4월 임시회 회기 중에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하면 이번 임시회 회기를 내달 7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선 그때까지도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2013-04-2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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