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소위,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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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만수르 회사 ISD 소송 대응, 정부 한해만 38억 소진...론스타 대응엔 350억 날아가"

30일 안민석 의원(예결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은 2016년 예산안 분석을 통해 소위 만수르 회사로 알려진 하노칼의 ISD소송 비용이 2016년에만 38억원이 책정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앞서 하노칼은 론스타에 이어 우리나라 국세청을 상대로 두 번째 ISD 중제신청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 국세청 ‘2016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통해 2016년 하노칼...

2015-09-30 13:19
[2015 국감]5명당 1대꼴 몰카 노출?...민간CCTV-차량 블랙박스 1150만대

10일 새누리당 김상민의원(정무위ㆍ예결위)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몰래카메라와 함께 사용자에 따라 언제든지 몰카로 변신할 수 있는 450만대의 민간 CCTV와 700만대의 차량용 블랙박스가 정부의 관리ㆍ감독 밖 사각지대에서 운영되고 있어, 개인영상정보가 정부의 무책임에 방치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현재 정부가 파악할 수 있는 CCTV는 2014년 기준...

2015-09-10 07:05
‘특수활동비’ 개선, 車·包 떼면 손볼 수 있는 돈 수백억 불과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선 박기춘 의원이 구속되는 등 현역 의원 10명 정도가 검찰의 수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어 사정 정국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예결위 내 특수활동비 개선소위 구성을 주장했던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은 지난달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안정치 실태를 감시하기 위해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2015-09-08 08:45
[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 국회의원은 돼지가 아니다

11조8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심사하는 데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딱 세 명이 예결위 내 소소위(小小委)를 만들어 비공개로 했다. 단 한 장의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았다. 2015년도 예산안을 논의했던 작년 소소위에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39조원에 달하는 삭감·보류 사업 70건을 세 명이 협상해 뚝딱 해치웠다. 그야말로 ‘깜깜이’, ‘부실’ 예산이다....

2015-09-04 10:58
여야수석·예결위간사, 특수활동비 협상 불발...추후 접점 모색

김 의원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예결위 차원에서 특수활동비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도 야당이 소위에 집착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반면 안 의원은 "지금이라도 여당이 소위 구성을 수용하면 모든 의사일정이 정상화될텐데, 그 부분이 아쉽다"고 응수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예결위 간사들간 논의된 사항 외에도 예결위의...

2015-08-31 18:39
여야 ‘특수활동비’ 2+2 회동… 결산안·임명동의안 처리 등 안개속

새정치민주연합은 예결위 산하에 소위를 만들어 8800억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검증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총액의 절반이 넘는 4782억원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라며 이 같은 명목으로 내는 세금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국회의 1년 예산 5000억원과 같은 규모”라며...

2015-08-31 12:02
국회 본회의 무산…이기택 대법관 인준안 표결도 불발

앞서 여야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요구한 특수활동비 개선소위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설치건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이날 오전 이를 두고 논의에 들어갔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되기로 했던 이기택 후보자의 표결도 불발로 그쳤다. 아울러 ‘2014년도 결산안’ 역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처리 직후 본회의에서...

2015-08-28 12:00
여야 ‘특수활동비’ 조사기구 설치 놓고 공방전

특수활동비 대부분을 국정원이 사용한다는 점에서 소위 설치는 다분히 국정원을 겨냥한 요구라는 것이다. 집행내용 확인서를 생략하게 돼 있는 ‘불투명 예산’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데도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건 야당이 매년 반복하는 정치 공세라는 게 새누리당의 시각이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홍준표 경상남도 지사가 생활비로...

2015-08-28 11:04
안민석 “예결위 내 특수활동비 개선 소위 만들겠다”

국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18일 “예결위 내에 특수활동비 개선 소위를 만들어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정부가 정책실패에 대한 대책으로 공안정치를 부활시키고 있다”며 이 같이 밝힌 뒤 “일반 부처의 특수활동비를 최소화하고...

2015-08-18 10:10
예결위, 결산심사 돌입… ‘예산 조기집행’ 말아먹은 이자만 366억

1%, 37.1%에 그치는 등 사업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많고, 통일부의 통일준비위원회 예비비처럼 과다 계상되는 문제가 잇달아 발견돼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예결위는 18∼21일 종합 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진행하고, 24∼27일에는 예결소위,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2015-08-17 08:43
예결위, 11조5362억원 추경안 의결

예결위는 이 밖에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11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소위 심사 결과를 반영해 의결했다. 예결위는 추경안 등에 “정부는 연례적인 세수결손 방지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입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법인세 등의 정비 등)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해 대책을 수립한다”는 등 18개의 부대의견을 첨부했다.

2015-07-24 16:45
추경안 조정, 결국 밀실로…새누리 “SOC, 10%까지만 삭감 가능”

이에 따라 예결위는 소소위를 꾸려 심사 보류된 예산삭감 사업과 증액 사업 등을 모두 위임했다. 회의록도 남기지 않은 채 비공개로 이뤄지는 소소위에 민감한 결정을 맡긴 셈이다. 예결위 관계자는 “해마다 연말이면 예산안 정국에서 밀실 심사로 비판받고 관행을 고치겠다고 말해놓고는 똑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소소위는 이날 저녁 별도의 장소에서 3시간여...

2015-07-22 09:16
법인세·세월호특조예산 충돌…예결위 소소위 심의로

이날 열린 소위에서 예결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법인세율 인상과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예산 집행,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 등의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세수결손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한 법인세 인상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내놓은 비과세·감면혜택 축소만으로는 충분한 세수를...

2015-07-21 19:50
예결위, 5개 부처 추경안 심의…환경부 소관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예산 보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예산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사에 착수했다. 소위는 이날 오전 국민안전처, 국방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의 예산에 대한 세부 심사를 진행했다. 추경안 심사의 속도를 내기 위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ㆍ가뭄 피해 극복이라는 추경 편성 취지에...

2015-07-20 19:12
여야, 예결위 추경안 조정소위 구성…21일까지 심사

소위는 여당 의원 4명, 야당 의원 3명으로 꾸려졌다. 새누리당에선 예결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과 간사인 김성태 의원, 김한표 의원, 이노근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선 간사인 안민석 의원과 김영록 의원, 홍익표 의원이 각각 참여한다. 오는 21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소위에선 총 11조8000억원에 달하는 정부 추경안과 관련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소관...

2015-07-20 10:56
국토위, SOC 추경 예비심사 무산…예결위로 직행

이어 이날 예산결산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론 고수함에 따라 무산됐다. 국회의장이 지정한 기한까지 소관 상임위가 추경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국회법에 따라 정부안이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하지만 예결위에 회부되더라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집행률이 저조한 SOC 예산은...

2015-07-16 21:23
‘세월호인양’ 등 해수부 추경안, 세월호특조위 예산과 연계돼

이에 따라 농해수위는 해수부 소관 추경 예산 644억원을 전액 삭감키로 하면서도 부대의견으로 “예결특위에서 추경 예산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세월호특조위 활동에 필요한 적정 예산 배정이 이뤄진다는 것이 확인되면 우리 위원회가 삭감한 추경 예산안 5건에 대해 예결위에 증액 요청하는 것을 동의한다”고 달았다.

2015-07-10 20:38
이춘석 “쪽지 예산, 한 건도 반영 안했다”

그러면서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기재위 조세소위가 무력화됐다고 하는데, 예결위는 무력화가 아니라 완전히 형해화됐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한 예산안 심의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그는 야당의 성과로 “우리 당이 주장하는 정책사업을 기획재정부가 수용하지 않아 여야 합의로 상당 부분을 공동정책으로 추진했다”면서...

2014-12-02 12:50
여야, 예결위 예산안 심사 연장키로

여야는 예산소위를 가동해 이틀째 증액심사를 계속했으나 세부 쟁점을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증액 요구액은 16조 원에 달하지만, 예결위에서 감액한 규모는 3조 원가량에 불과해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창조경제와 경기 부양 예산 등의 확보에 주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를 '박근혜표 예산'으로...

2014-11-30 14:54
30일 예산심사 법정시한…여야 이견에 기한 연장 가능성

현재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증액 요구액은 16조 원에 달하지만, 예결위에서 감액한 규모는 3조 원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막판까지 여야가 치열한 신경전을 보일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앞서 지난 주말 여야 지도부는 △내년도 영유아 무상보육(누리 과정) 예산 증액분의 국고 우회 지원 △법인세 비과세 감면 축소 △담뱃세 인상 등 굵직한 핵심 쟁점을 놓고...

2014-11-3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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