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수활동비’ 조사기구 설치 놓고 공방전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의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조사기구 설치 요구를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새정치연합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특수활동비 개선소위 설치를 놓고 이날 본회의 개최는 불가까지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요구가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불씨 살리기 및 대법원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유죄 판결 등에 대한 일종의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새정치연합은 연간 8000억원 규모의 특수활동비를 감시하기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련 소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새누리당은 특수활동비 개선을 위한 첫 조치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소위 설치에 대해 논의 시작마저 거부하고 있다”며 “오늘 예정된 본회의가 시작되기 어려울 지도 모르겠다. (야당은) 끝까지 (소위 설치를 추진) 하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같은 요구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정기국회 대책회의에서 “한명숙 전 총리 판결과 관련해 특수활동비를 통해 화풀이하는 건 맞지 않다”며 “특수활동비로 발목을 잡아 결산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을 과연 국민이 어찌 생각하겠느냐”고 주장했다.

특수활동비 대부분을 국정원이 사용한다는 점에서 소위 설치는 다분히 국정원을 겨냥한 요구라는 것이다. 집행내용 확인서를 생략하게 돼 있는 ‘불투명 예산’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데도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건 야당이 매년 반복하는 정치 공세라는 게 새누리당의 시각이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홍준표 경상남도 지사가 생활비로 전용하는 등 적절치 못한 일부 사례도 있으나, 특수활동비는 예외적으로 현금 지출과 비밀 유지를 위해 비공개 처리하는 게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수활동비 대부분은 국정원 예산으로, 국정원은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등 모든 예산이 특수활동비로 편성된다”며 “전 세계 어느 국가도 국가정보기관의 예산을 특수활동비로 잡지 않은 곳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