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인양’ 등 해수부 추경안, 세월호특조위 예산과 연계돼

농해수위 “세월호특조위 예산 배정 시에만 644억 추경 동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0일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예산 투입을 전제로 해양수산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을 배정키로 결정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예산결산심사소위,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수부 소관 추경 예산을 심사해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야당 주장에 따라 일단 정부가 제출한 해수부 소관 예산 5개 사업 644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해수부 전체 추경예산 644억원 가운데 대다수를 차지하는 세월호 인양지원 사업(406억원) 등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야당은 그러면서 추경 편성시 기획재정부가 올해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예산 배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추경과 세월호특조위 예산 연계 문제를 놓고 반발했으나, 결국 추경 편성을 위해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농해수위는 해수부 소관 추경 예산 644억원을 전액 삭감키로 하면서도 부대의견으로 “예결특위에서 추경 예산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세월호특조위 활동에 필요한 적정 예산 배정이 이뤄진다는 것이 확인되면 우리 위원회가 삭감한 추경 예산안 5건에 대해 예결위에 증액 요청하는 것을 동의한다”고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