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수활동비’ 2+2 회동… 결산안·임명동의안 처리 등 안개속

입력 2015-08-31 12:02 수정 2015-08-3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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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31일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내역공개 및 조사소위 구성 문제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와 관련해 처리가 시급한 2014년도 결산안과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 주요안건의 행방은 안개속에 빠져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후 4시 이 문제를 놓고 최종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예결위 산하에 소위를 만들어 8800억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검증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총액의 절반이 넘는 4782억원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라며 이 같은 명목으로 내는 세금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국회의 1년 예산 5000억원과 같은 규모”라며 “국정원장의 쌈짓돈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결산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법 위반 사항으로서 개정안 마련부터 착수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그렴너서 국정원 해킹의혹 사건에서 성과를 건지지 못한 야당이 특수활동비 문제로 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처리 데드라인이 오늘까지인 대법관 임명동의안이나 정치개혁특위 문제를 전혀 상관도 없는 특수비를 명목으로 발목 잡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오후 합의에 나설 예정이다.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예결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은 2+2 회동을 가진다. 하지만 여야 대치가 강해 주요 안건의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이다. 앞서 28일 예정됐던 본회의 개최 역시 이 같은 여야 대치로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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