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세 영아다”라고 밝혔다. 0~2세 보육비를 소득 하위 70%에 지원하던 것을 작년 말 국회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했는데 이것이 맞는지 살펴보겠다는 것.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앞서 3일 “지금과 같은 제도에선 재벌가 아들과 손자에도 정부가 보육비를 대주게 되는데 이는 공정사회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재벌가 손자에게 주는 보육비를 줄여 양육수당을...
김 차관은 “재벌가 손자에게까지 주는 보육비를 줄여서 양육수당을 차상위 계층에 더 주는 것이 사회정의에 맞을 것”이라면서 보육지원체계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보육료 지원 체계는 영아(만0~2세)와 5세아에게 종일제 기준으로 전액 지원되며 내년 부터는 3~4세아에게도 종일제 보육료를 제공한다.
김 차관은 “재원을 더 효율적으로 쓸 방법이 있지...
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영아의 특성상 보육교사들의 노동 강도가 셀 수밖에 없다는 점도 만 0세 기피 사유 중 하나다.
강남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만 0세의 아이에게서는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게 사실”이라며 “받아주는 곳을 찾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보육기관에서 자칫 ‘천덕꾸러기’로 전락할 수 있는 만 0세 영아를 둔 부모의 심정은 타들어갈...
내년부터 만 0세 영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이 시작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한나라당이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만 0세 아동에 대한 전면적인 무상보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2014년까지 만 0~2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을 모든 가정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당장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는 만 0세...
강화 △빈곤아동수당 도입 △비정규직 및 저소득 근로자 4대보험 감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초노령연금 내실화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0~5세 영유아의 보육 및 교육을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1단계로 0~2세 영아의 보육료를 무상 지원하고, 2단계로 3~5세 유아의 교육비를 무상 지원한다는...
하루 11시간씩 주5일 간 영아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돌보미 수당의 일정비율(50~60%)을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한다.
내달부터 18세 이상 소득인정액 50만원 이하인 중증장애인 33만명에게는 매월 9만~15만원의 저소득 장애인 연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또 생계곤란 벌금미납자의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체해 농촌지원 사회봉사, 장애인....
여성 구성원 출산 지원책으로는 현행 산전ㆍ후 휴가 90일과는 별도로 육아휴직 3개월을 의무화하고 육아휴직수당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다자녀 출산 우대 장려금을 지급하고 보육지원 제도로는 3세 미만 영아를 둔 여성구성원에 대해서는 출퇴근 탄력 근무제를 실시하고 사내에 수유시설을 설치 제공함은 물론 3자녀 이상 입사지원자에 대해서는 채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