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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만원' 부모급여 검토 착수…아동·영아수당 등 통합 가능성

부모급여 집행에만 연간 3조 원의 재정이 들어가고, 도입 시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등 기존 정책들을 조정해야 해서다.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25일 “부모급여는 국정과제로서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아직 외부에 공표할 수준은 아니지만,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은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월 100만 원을...

2022-04-25 15:11
[윤석열 당선] 월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기초연금 '10만원 더'

현재는 만 1세 이하 자녀에 대해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부모급여와 영아수당, 아동수당(월 10만 원)이 중복 지급된다고 가정할 때, 윤 당선인이 공약이 실현된다면 출산 후 1년간 월 140만 원, 연간 168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육아휴직 기간은 부모 각각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된다. 또...

2022-03-10 12:58
부모 동시 육아 휴직에 최대 1500만 원…사회정책 3법 추진

이와 함께 영·유아기 육아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출생아부터 매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영아수당은 만 2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월 30만 원을 현금 또는 바우처로 지급하는 제도다. 출생 시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바우처)'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한다.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2022-01-26 16:16
[이슈&인물] "저출산, 결혼 자체를 할수 없는 게 문제…청년 금융지원 필요"

아동수당 등 현금 지원해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없어…민간 경쟁 필요 이 팀장은 아동수당·영아수당 등 현금성 지원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수당을 통해 선택권을 주는 방식이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타당하지만, 막상 지급된 돈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없다는 점에서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2022-01-06 13:26
문재인 대통령 "지금이 가장 긴장할 때"...임기 말 공직기강 강조

문 대통령은 "올해 처음 시행하거나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들이 많다"며 Δ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시행 및 아동수당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Δ배달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등에게도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되는 것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해 7대 급여의 보장수준을...

2022-01-04 12:03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아동 양육부담 경감 차원에선 2022년생부터 ‘첫만남 이용권’과 영아수당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첫만남 이용권이 200만 원(바우처), 영아수당(만 0~1세)은 월 30만 원이다. 아동수당 지급연령도 4월부터(1~3월분은 4월 소급) 만 7세에서 8세로 확대된다. 따라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 대한 현금 지원 총액은 월 4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노인일자리도 올해보다...

2021-12-31 10:00
[2022 경방] 내년부터 탄소중립 이행 본격화…인구구조 변화 적응력↑

추락하는 출산율의 반등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선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영아수당 신설 등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시행하고, 아동수당 지급범위 확대 등을 통해 출산·육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지역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인구 감소지역 주도로 '종합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 맞춤형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상생...

2021-12-20 16:30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12억 상향 내일부터 시행...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내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 외에 매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영아수당을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매월 50만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이번 개정 법률안을 통해 기존 아동수당의 연령을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021-12-07 12:54
아동수당 지급, 만 7세→8세 확대…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안은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0세∼7세 미만에서 만 0세∼만 8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추가로 영아수당을 24개월간 매달 지급하도록 했다. 영아수당 지급액은 내년 30만 원으로 시작해 2025년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된다.

2021-12-02 22:00
민주당, 607조 규모 내년도 예산안 처리하기로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한 방역, 의료지원 예산은 7조 원 이상 편성됐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24개월 미만 아동들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영아수당도 신설하는 등 아동 지원 예산도 증액했다. 여야가 협상 과정에서 끝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경항모 사업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72억원을 편성했다.

2021-12-02 21:04
법사위, '아동수당 지급 대상 만 7→8세' 확대… 학교급식법ㆍ응급의료법 개정안 통과

또, 2022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추가로 영아수당을 24개월간 매달 지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영아수당 지급액은 내년 30만 원부터 시작해 △2023년 35만 원 △2024년 40만 원 △2025년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이날 통과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내년 출생하는 아이는 200만 원의 바우처(이용권)인 '첫만남이용권'을...

2021-11-30 18:26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재명 “영아살해 엄벌”·심상정 “아동수당 확대”

우선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를 폐지해 보통의 살해·유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출산 직후 아이를 창밖으로 던져 사망케 하고, 아이를 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려 한 부모가 집행유예 등을 받았다. 영아살해·유기죄가 형량이 가볍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68년 전 만들어진 이 법은 전쟁 직후 극심한...

2021-11-19 14:57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처음으로 영아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을 신설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욱 확충하여 공보육 이용률을 높이는 등 가족과 육아에 더 친화적인 사회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면서 다음 정부가 사용해야 할 첫 예산이기도 합니다.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

2021-10-25 11:02
서울시, 국민의힘과 장기전세 주택 7만 호 건설 등 현안 논의

서울시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 △장기전세 주택 7만 호 건설 △지하철 1~8호선 낡은 시설 재투자 △노후 하수관로 정비하수처리장 시설 확충 △전기버스 충전기 구축 △영아수당ㆍ아동수당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등 14개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내년에 정부가 신설하는 영아수당, 첫만남 이용권 등 복지확대 정책에 따라...

2021-09-16 11:18
與, 정권 말까지 입법 고삐…영아수당·예타완화·언론개혁

정부에서 밝힌 바 있는 2025년까지 0~1세 영아 대상 월 50만 원을 지급토록 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과제로 언급됐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법(토지보상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입법도 포함됐다. 예타 기준을 높여 완화시키는 국가재정법...

2021-09-07 15:09
[사설] 604조 예산에 국가채무 1000조, 그 빚 누가 갚나

아동수당 확대, 영아수당 신설이 이뤄지고 저소득 청년 월세도 지원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백신비용 등 방역예산도 늘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고용분야 지출이 216조7000억 원으로 8.5% 증가하면서 전체 예산의 35.9%나 차지한다. 한국판 뉴딜에도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대응기금 조성과 연구개발(R&D) 등에 33조7000억 원을 투입한다....

2021-09-01 05:00
[2022 예산안] 내년 복지부 예산 100조 원 육박…복지·보육 인프라 확충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구조 변화대응 분야에선 만 1세 이하에 대한 영아수당(월 30만 원)과 출생아에 대한 출산지원금(200만 원)이 도입된다. 아동수당 지급연령도 만 7세에서 8세로 확대된다. 노인 일자리는 84만5000개로 4만5000개 늘어나며, 기초연금 단가는 30만 원에서 30만1500원으로 인상된다.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보험료 지원이 도입된다....

2021-08-31 11:10
[2022 예산안] 정부, 전국민 접종 위해 내년 1억7000만 회분 백신 확보

친가족 5대 패키지의 일환으로 영아 수당과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기초·차상위 가구는 둘째 이상부터다. 모자건강관리와 관련해선 임산부의 모든 의료비 지원을 위한 임신바우처를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청소년 산모를 추가 지원한다. 일·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선 근로시간 단축...

2021-08-31 11:10
10년 뒤 '일하는 인구' 315만명 감소…4명 중 1명은 노인

효과적 활용 방안, 폐교 대학 청산제도 마련, 노인돌봄체계 개편 등 3대 인구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하반기에 발표한다. 내년부터는 첫만남 꾸러미(300만 원), 영아수당 신설(월 30만 원→2025년 50만 원),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동반휴직 시 최대 300만 원 등) 등 저출산 대응 5대 시그니처 과제를 통해 청년층에 4년간 약 9조5000억 원을 지원한다.

2021-08-19 18:05
안도걸 기재차관 "내년 예산, 저소득층 중심 소득 불균형 개선에 역점"

이를 위해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영아수당 신설 △첫 만남 꾸러미 도입 △공보육 확충 △다자녀 지원 확대 등으로 구성된 저출산 5대 패키지를 이행하기 위한 소요를 우선 반영한다. 또 장애인·학대아동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보호 및 자립 지원 강화 등에도 예산을 편성한다. 고령화 대응책으로는 어르신 기초연금 대상 지급, ICT 활용 고령친화서비스...

2021-07-0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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