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뉴비전 통해 ‘좌클릭’ 공식화

복지 확대 통한 중도보수로의 전환… 배경은 총·대선 위기감

한나라당이 ‘뉴비전 보고서’를 통해 정책노선의 좌클릭을 공식화했다. 성장 우선이던 여당의 정책기조가 복지 확대를 통한 분배 강화, 일종의 중도보수로 전환한 것이다. 홍준표 체제 이후 강화되고 있는 대기업 옥죄기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소 비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성린 의원은 1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금까지 한나라당의 비전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한 ‘선진화’였다면 이번엔 ‘복지’를 넣은 ‘선진복지국가’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보수적 이념으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치르기 어렵다는 고민이 많았다”며 “보수 가치를 지키면서도 중도로 외연을 확대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보고서는 202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을 목표로 제시, 사회복지지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의 20%까지 확대한다는 과제도 내놓았다. 지난해 기준 국내 복지지출은 100조원으로 GDP의 9% 수준이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현재 GDP의 5.6%인 사회보장부담률을 10%로 확대하고 조세부담률도 9%에서 20%로 크게 늘린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평생안심복지’ 제도 구축의 일환으로 △기초생활보장제 사각지대 해소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 △빈곤아동수당 도입 △비정규직 및 저소득 근로자 4대보험 감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초노령연금 내실화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0~5세 영유아의 보육 및 교육을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1단계로 0~2세 영아의 보육료를 무상 지원하고, 2단계로 3~5세 유아의 교육비를 무상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12년 시대적 과제로 경제·복지·통일을 꼽은 뒤, 남북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대북지원을 확대하며 남북 공동자유경제특구 개발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한반도 신평화구조 창출’ 대책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