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수당,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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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확장재정…증세 빠진 '재정혁신'은 한계

12대 핵심 프로젝트는 △자영업 등 고용구조전환 △글로벌 사회간접자본(SOC) 경쟁력 강화 △지역균형·재도약 △전산업 데이터 빅뱅 △탄소프리 경제·사회 인프라 구축 △글로벌 혁신 스타트업·벤처 육성 △맞춤형 소득·주거·고용·돌봄안전망 구축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원격 K-교육 고도화 △저출산 5대 패키지(영아수당, 첫만남 축하바우처, 부부 동시육아휴직...

2021-03-30 13:38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아이 키우기 좋은 청년 행복 도시 만들겠다"

안 후보가 제시한 정책은 △공공산후조리원 증설 △손주돌봄수당 지급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 비율 확대 △영아전용·육아 휴직 연계형 어린이집 확대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4차산업 혁명 인재교육 △서울형 육아 휴직수당 지급 △육아 휴직 대체인력 50% 경력단절 여성 채용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2021-03-11 11:05
[종합]문재인 대통령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하라"

또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내 단계적으로 개통하고,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을 인상하며, 2022년 영아수당 도입을 준비하는 한편,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규모‧전문성을 높이고, 온종일돌봄을 확대해 돌봄 공공성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 노인...

2021-01-25 16:53
정은경 "11월 집단면역 형성"...문재인 대통령에 업무보고

또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내 단계적으로 개통하고,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을 인상하며, 2022년 영아수당 도입을 준비하는 한편,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규모‧전문성을 높이고, 온종일돌봄을 확대해 돌봄 공공성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 노인‧장애인...

2021-01-25 16:09
권덕철 장관 "아동학대 발생 시 친권 제한, 이동 입장에서 살펴야"

그는 “그래서 육아휴직 늘리고 영아수당을 제공하기로 한 것인데, 기업 측에서는 육아휴직 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제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주택과 일자리가 없으면 저출산 대책이 해결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 “한편으로는 맞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그게 저출산 대책이냐는 내용이 경쟁한다”며 “이런 것들은 외국에서는 간접 대책이라고...

2021-01-21 13:30
[이슈 꼬리잡기] 사상 첫 인구 감소 '데드 크로스' 현실화…영향과 대책은?

0세, 1세가 있는 가구에 매월 양육비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아수당'을 도입하고 출산 시 200만 원을 지급하는 '꾸러미' 제도를 신설하는 등 직접적인 현금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다. 지자체에서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북 문경시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첫째 아이 출산 시 360만 원, 둘째 1400만 원, 셋째 1600만 원, 넷째...

2021-01-07 17:33
[2021 경제정책] 0~2세 어린이집 보육료 최대 월 101만 원 지원

영아수당도 신설된다. 2025년까지 어린이집 이용 또는 미이용 시 양육수당은 50만 원으로 통합된다. 출산 초기 보육부담 경감 위해 60만 원 지원하던 출산 바우처가 총 300만 원 규모로 확대되고, 3자녀 이상 가구 셋째부터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아울러 여성과 고령자 경제활동참여 확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경쟁력 제고, 지역소멸 대응 등의...

2020-12-17 14:00
[사설] 저출산 대책, 더는 밑빠진 독 물붓기 안돼야

우선 저출산 대책으로 임신·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0~1세 영아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에게 3개월 육아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 원을 지원하며, 건강보험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도 늘린다. 다자녀 지원 기준도 2자녀로 범위를 넓히고, 다자녀 가구에 전용 임대주택 2만750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2020-12-15 17:52
애 낳으면 2년간 '최대 4800만원' 지원…저출산 대책, 결국 현금살포

정부가 2022년부터 0~1세 영아를 둔 가정에 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영아수당을 도입한다. 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 바우처(200만 원)를 신설한다. 정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마련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을 확정했다.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 구현’을...

2020-12-15 11:30
내년 시간제보육반, 올해보다 207개 늘린다

시간제보육은 가정양육수당을 수급하는 6~36개월 영아를 둔 부모가 긴급한 사유로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 보육시설에서 시간 단위로 아이를 맡아주는 제도다. 올해 12월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483개의 시간제보육반이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내년에 207개 반을 추가 설치해 총 690개 반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사업예산은 110억 원에서...

2019-12-18 12:00
가정양육 3세 아동 소재ㆍ안전 3개월간 전수조사

‘유아교육법’상 영아에서 유아로 전환되는 만 3세는 신체·언어 발달이 향상돼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나이이며, 가정 양육에서 어린이집·유치원 등 공적 양육체계로 본격적으로 전환되는 시기다. 정부는 공적 양육체계에서는 보육교사에 의해 일차적 사회 감시망이 작동되는 점을 반영해 양육수당 수령가구 등 2만9000명을 중심으로...

2019-09-29 12:00
"내년 3월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어린이집에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맞벌이, 눈치 보지 마세요!"

연장보육은 유아(3~5세) 가정에서는 필요한 경우 신청해 이용할 수 있으며, 영아(0~2세)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돼야 한다.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았어도 긴급한 보육수요가 발생한 때에는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오후 4시 이후의 연장보육반에도 아이들을 전담해 돌보는 교사가 배치된다. 연장보육...

2019-09-18 15:09
'국민 삶의 질 향상'…문 정부 첫 '저출산·고령사회' 로드맵 나왔다

특히 영아기에는 부모와 아동이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양육서비스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과 육아휴직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육지원체계 개편을 위해 아동 중심, 안심 보육, 공공성 강화, 서비스 유연성·다양성 확보라는 4가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아동수당, 보육료, 양육수당 등 각종 지원정책과 양육 관련...

2018-12-07 11:30
양육수당 내년에도 동결될 듯

정부는 국가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부모와 영아 간 정서적 유대 형성을 독려하기 위해 2013년 3월부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 양육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해외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국내에서 양육수당을 받아 챙기는 부정수급을 막고자 이르면 9월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2018-06-27 10:59
[W기획_여성기관⑪]우남희 육아정책연구소장“低출산 해결하려면 가정양육 문화가 우선”

“젊은이들에게 일자리와 집을 마련해주고, 아동수당을 준다 한들 아이를 더 많이 낳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30대 여성이 결혼하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자유로운 생활을 방해받기 싫어서’였어요. 더 벌수록 삶이 편안해지니 아이를 안 낳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가 우선 형성돼야 해요. 일명 ‘독박육아’로 인한 갈등을 해결해야 할 시점입니다.” 최근 우...

2017-04-13 11:00
유승민 “영아수당 두배 확대, 초-고교 자녀1인당 10만원”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26일 가정에서 키우는 영아에 대한 양육수당을 현재보다 두 배 올리고, 초등학생부터 고교생까지 자녀1인당 아동수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유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인구재앙이 예정돼 있다”며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17-02-26 15:41
[객석] 무상 기저귀는 왜 안 돼?

정부는 출산 부모에게 아이 1명당 양육수당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 듣기엔 그 돈만으로도 충분히 양육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턱없이 부족하다. 한 달 기저귀, 분유 값만 해도 20만 원가량 되는데 다른 필수품 구매비용까지 합하면 아이 1명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정말 만만치 않다. 저출산 시대의 출구는 ‘출산’ 그 자체다. 에둘러 돌아갈 필요도 없다. 출산을...

2016-09-07 10:41
'다자녀 0~2세 양육수당' 손 안 댄 정부…내년 예산안서 제외

정부는 당초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구 중 0~2세 영아에 한해 3번째 아이부터 가정양육수당을 10만 원 더 올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등 예산 관계 부처와의 논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 증액분이 빠졌고 결국 정부 예산안으로만 보면 내년에도 현행과 같은 수준의 양육수당이 지급되게 됐다. 결과적으로 상당수의 전업주부(구직ㆍ재학ㆍ직업훈련ㆍ장애 등의...

2016-09-04 10:17
[2017예산안] 400.7조 편성, 올해보다 3.7%↑…대선 앞두고 지출 크게 늘려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지원연령이 만1세에서 2세 이하로 상향되고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이 늘어난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도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되고 3년간 지원연령도 만15세까지 늘린다. 생계급여 수급자 최대급여액이 5.2% 인상(월 127만 원→134만 원)되고 주거급여도 월 11만3000원에서 11만6000원으로 2.5% 인상된다....

2016-08-30 14:30
[2017예산안] 복지 예산 첫 130조 돌파…난임 시술비 전계층 지원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으로 아이돌봄 영아 종일제 지원연령을 만 1세에서 2세로 확대한다. 남성 육아휴직수당(아빠의 달) 지원금 상한액도 둘째 아이부터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한다. 현재 1800곳인 가족친화 인증기업은 2800곳으로 1000개 확대될 예정이다. 올해 초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도입한 빅데이터 활용 학대아동 조기발굴시스템...

2016-08-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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