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유아 무상보육 선별지원으로 선회

김동연 차관 “재벌과 아들과 손자에도 정부가 보육비 대줘야 하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영유야 무상보육 지원체계가 전면적 지원 방식에서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3일 경기도 안산시 협동조합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을 만나 “지금과 같은 제도에서는 재벌가의 아들과 손자에도 정부가 보육비를 대줘야 하는데 이것이 공정한 사회에 맞는 것이냐”면서 현행 무상보육 지원 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 차관은 “재벌가 손자에게까지 주는 보육비를 줄여서 양육수당을 차상위 계층에 더 주는 것이 사회정의에 맞을 것”이라면서 보육지원체계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보육료 지원 체계는 영아(만0~2세)와 5세아에게 종일제 기준으로 전액 지원되며 내년 부터는 3~4세아에게도 종일제 보육료를 제공한다.

김 차관은 “재원을 더 효율적으로 쓸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고민해보고 부천간 협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면서 재검토 방침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는 이어 “보육과 양육을 패키지로 해서 어떻게 만드는 것이 국민에게 보육과 양육간 실질적인 선택권을 줄 수 있고, 정부의 보육정책 방향에도 맞는지에 따라 재구조화 문제를 다루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의 이번 발언은 전면적 영유아 무상보육에 따른 재원 마련 문제가 심각해졌기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보육비 지원은 지방정부가 절반(서울시는 지자체 80%, 중앙정부 20%) 부담해야 하는데 갑작스러운 보육지원 대상 확대로 지방정부의 보육비 재원 마련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지자체들은 중앙정부가 더 많이 지원해주길 바라고 있으나 재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차관은 이와 관련 “법에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보육을 공동으로 책임지게 돼 있다”며 “금년도 지방정부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은 현재로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해 부정적인 일장을 견지했다.

다만 “지방정부가 유동성 문제가 있어 지방채를 발행할 때 지방채 이자의 일부를 중앙정부가 지원함으로써 도와주는 것은 조금 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차관은 이번 부처 예산 요구와 관련 “정치권과 부처의 포퓰리즘에 부응한 예산 요구를 꼼꼼히 살펴보겠다”면서 사병 월급 두배 인상과 같은 예산 증액에 반대했다.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는 “민영화가 아니라 일부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라며 “매각하는 이유는 인천공항공사를 더욱 잘 되게 해서 국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국회를 설득해서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