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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납품업체 헌소제기…고민하는 체인스토어협회

◇ 대형마트 납품 농어민·협력업체, 유통법 헌법소원 제기 ‘유통악법 철폐를 위한 농어민·중소기업·영세임대상인 생존투쟁위원회’는 23일 오후 법무법인을 통해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대영 위원장은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시행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골목상권이나 재래시장에 아무런 도움도...

2013-04-23 17:36
대형마트 납품업체 '유통법' 헌법소원 제기

‘유통악법 철폐를 위한 농어민·중소기업·영세임대상인 생존투쟁위원회’는 23일 오후 법무법인을 통해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대영 위원장은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시행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골목상권이나 재래시장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중소업체와 농어민이 일방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2013-04-23 15:14
[대형마트 규제 1년]전통시장 외면은 여전, 마트 납품 농어민 피해

이대영 ‘유통악법 철폐를 위한 농어민·중소기업·영세임대상인 생존대책투쟁위원회’ 위원장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시행일을 앞두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대형마트 영업을 규제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데 우리만 일방적 피해를 보고 있다”며 “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리기...

2013-04-23 14:06
중기청, 1조 규모 영세 자영업자 특례 보증 실시

중소기업청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1조원 규모의 ‘영세 자영업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보증금액 2000만원 한도로 약식심사만을 거쳐 지원된다. 대출금 전액보증(대출사고시 보증기관이 책임)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보증료 0.2%포인트 감면, 5년 이내 장기분할상환 등이 주요 지원 내용이다. 대상은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2013-04-23 09:40
[대형마트 규제 1년] 정부, 장기적 종합대책 마련에 분주

‘유통악법 철폐를 위한 농어민·중소기업·영세임대상인 생존대책투쟁위원회’는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각각 추진한다. 이들은 23일 위원회 총회를 열어 헌법소원 문제에 대한 최종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재래시장과 마트 납품업자의 불만은 최근 들어 더 높아지고 있다. 대형마트 매출 내림세에 비해 재래시장이나 중소...

2013-04-22 11:15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들, 유통법 헌법소원 추진

대형마트 납품 중소상공인들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유통악법 철폐를 위한 농어민·중소기업·영세임대상인 생존대책투쟁위원회'는 18일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각각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23일 위원회 총회를 열어 헌법소원 문제에 대한 최종 방침을 정할 방침이다.

2013-04-18 18:17
신제윤 “지하경제 양성화, 서민·기업경제 위축되지 않도록 연착륙해야”

그는 “특히 영세 농수산물 시장 상인과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 제조업 등 서민경제와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미세조정과 단계별 접근을 통해 연착륙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하경제 양성화에 적지 않은 정책자원이 소요되는 만큼 비용의 효율성을 주문했다. 신 위원장은 “주요 직능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자발적 자율규제와 결의...

2013-04-18 15:11
청와대 “외국인 투자자, 북한 위협 속 지속투자 약속”

박주만 이베이코리아 대표는 “자신들의 사이트에서 20만 명 정도의 영세 중소상인들이 판매활동을 하고 있다”며 모바일 결재시스템에 대한 제도 정비를 제안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한국에 안심하고 투자하려면 무엇보다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경제 운영이 중요하다”며 “정책 수립과 집행에서 외국인 투자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창조경제...

2013-04-11 20:02
마트 납품 농어민단체, 서울시 품목제한 ‘완전 철회’ 항의

‘유통악법 철폐 농어민·중소기업·영세임대상인 생존대책투쟁위원회’는 “시의 연구용역이 판매제한 품목 선정과 지침을 미리 잡아 놓고 논리를 만들어 달라는 식으로 의뢰됐다”며 27일 시청에 항의 방문했다. 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 14일 51개 품목 판매 제한은 서울시청이 의도한 바가 아니라는 책임있는 해명을 언론보도를 통해 하기로 약속했으나...

2013-03-27 17:41
[사회공헌]하나금융그룹, 신상품 홍보부터 상담까지… CEO 현장경영 눈에 띄네

특히 김 행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전통시장을 방문하며 서민금융 지원에 목말라하는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들은 김 행장의 이같은 꼼꼼한 스킨십 행보가 다양한 서민상품 개발을 가져왔고, 또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는 밑거름이 됐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외환은행의 서민금융 지원 대표상품인 새희망홀씨 취급 실적이 당초 목표 1200억원...

2013-03-27 11:31
"전통시장 농축산물 가격의 43%는 유통비"

보고서는 ”전통시장은 복잡한 유통경로와 영세한 규모로 인한 낮은 구매력 때문에 불필요한 유통마진이 생겨 다른 업태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상인회를 통하거나 같은 업종 상인들이 연합하는 공동구매 방식으로 구매력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통시장 상인의 상품 매입과 운영은 개인의 경험에 의존해 이를 공개하려는 의지가 매우...

2013-03-17 10:05
코레일, “2600억원 긴급지원” 용산사업 정상화 제안(상보)

또 사업재개 전 최우선적으로 서부이촌동 보상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영세상인 등에 대한 긴급 생계자금 지원방안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정창영 코레일 사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그간 PFV의 이사로서 사업시행과 관련 많은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해 오늘날 채무불이행이라는 국면을 맞은 것에 대해 강한...

2013-03-15 16:19
서울시 대형마트 판매품목제한에 농어민·중소기업인이 뿔났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유통악법 철폐 농어민·중소기업·영세임대상인 생존대책투쟁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을 방문해 대형유통업체 51개 품목 판매제한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생존대책투쟁위원회 소속 농어민과 업체 대표 20여명은 이날 박 시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만나지 못하고 항의성명만 전달한 뒤 돌아갔다. 이들은 서울시의 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서명운동...

2013-03-14 14:09
노회찬 부인 김지선씨 '노원병' 보선 출마 선언

이어 "새 정치의 출발은 시장 영세상인과 비정규직 노동자, 절망에 빠진 청년 세대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다른) 한쪽의 목소리만이 들리는 우리 정치를 바꾸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와 땀의 정의를 실현하는 진보정의당의 새 정치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제시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저의 출마는 사회적 약자가 존중받고...

2013-03-10 13:09
이순우 우리은행장, 발로 뛰는 영세상인과 현장소통

우리은행은 이 은행장이 26일 광장시장을 방문해 서민들의 금융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장상인들을 대상으로 직접 미소금융을 상담하는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경기침체로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워지자 연초부터 서둘러 전통시장 활성화와 금융지원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 것이다. 이 행장이 침구 구매를 위해 방문한 시장내 침구가게는 20년간...

2013-02-26 10:43
KFC의 얌브랜드, 아시아서 잇따른 위기

인도네시아 정부는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고자 앞으로 5년간 패스트푸드의 직영점을 250개 이내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다른 업체와 달리 얌브랜드는 직영점을 중시해 특히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얌브랜드는 인도네시아의 700개 매장 중 약 400곳이 직영점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매업 전문 컨설팅업체 에드워즈글로벌서비스의 빌 에드워즈...

2013-02-26 08:27
“사회공헌은 자선행위 아닌 투자행위”

이밖에도 중소기업·영세상인과의 동반성장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하며 소비자와 근로자 등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경련 관계자는 “본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기업경영헌장에 반영하고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최된 ‘기업경영헌장 제정을...

2013-02-19 15:11
대구은행, 설맞이 임직원 장보기…전통시장 활성화

이날 행사는 최근 유통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홍보하고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춘수 은행장은 직원 50여명과 함께 경산시장을 직접 찾아 건어물, 과일 등을 구매했다. 또 시장을 찾은 시민들과 상인들에게 설을 맞이해 대구은행에서 직접 제작한 세뱃돈 복(福)봉투를 나눠주며 덕담을...

2013-02-06 17:44
중기중앙회 “적합업종 지정은 최소한의 보호장치”

중기중앙회는 “대기업집단(공공기관)이 직접 영세 상인들과 경쟁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설 곳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지정키로 한 적합업종이 해를 넘겨 연기되는 바람에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실망과 우려가 커져가고 있었다”면서 “적합업종 지정 과정에서 겪은 갈등과 타협을 토대로 대·중소기업이 서로 동반성장하는 관계로...

2013-02-05 13:31
기표원, 저울류 특별단속 실시

다만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정기검사 유효기간 초과 등 고의성 없는 단순 위반인 경우 고발조치나 과태료 처분 없이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기표원에선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량전에 영점이 잘 맞춰져 있는지, 저울이 수평으로 놓여 있는지 확인해 볼 것과 활어와 같이 바구니 등에 넣어 계량하는 경우에는 계량전에 바구니 무게를 꼭...

2013-01-3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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