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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영남ㆍ충청지역 표심 다지기...“대기업, 두부ㆍ청국장서 손떼야"

그는 이 자리에서 상인들과 만나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청국장과 두부 등 영세 업종을 정부가 보호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관련 분야의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충남지역 발전 공약도 내놓으며 충청권 표심을 구애했다. 홍 후보는 △대전권 광역교통망 구축 △대전 과학특별시 육성 △충청권 철도교통망 확충...

2017-04-18 10:04
5人5色 소상공인 공약…정부조직 개편부터 '대기업' 제재까지

아울러 영세 상인들이 영업하는 대형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추가하고 "중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2022년까지 10조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까지 모든 전통시장에 100% 주차장을 설치하고 아케이드와 안전시설 보강 등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겠다"고 공약도 밝혔다. 자유한국당 측은 이번 공약과 관련해 "동네...

2017-04-17 17:58
'먹거리 X파일' 게시판 비난 쇄도…"당신들이 특검 조사 받던 사람들보다 더 나쁘다"

이밖에도 '먹거리 X파일' 게시판에는 "폐지해야 한다", "자극적인 방송을 위해 남의 꿈, 일상을 짓밟은 제작진 잊지 않겠다", "여기가 자영업자 죽이는 그 방송이라면서요?", "왜 대기업 상대로는 방송하지 않고, 영세상인들만 괴롭히나?" 등 해당 프로그램을 비난하는 글들이 빗발쳤다.

2017-03-22 08:39
바른정당 “이정미재판관법ㆍ가짜뉴스방지법 등 3월 국회서 처리”

또한 영세 상인들의 거센 반발을 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을 폐지하고, 19대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던 ‘규제프리존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 바른정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3월 임시국회를 통해 국민 통합과 민생ㆍ경제 현안 해결, 국정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고 켜켜이 쌓인 규제와 잘못된 관행을 혁파하는데 당력을...

2017-03-15 16:22
‘폐점속출’ 통신기기 판매업… 서울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돕는다

그러나 생업에 바쁜 영세 중소기업과 상인들이 신청 자료를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서울시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서 적합업종 신청서를 제출하기까지의 과정을 발 벗고 지원하고 있다. 통신기기 시장의 실태조사 결과(2016년 10월~12월 154개 중소규모 업체 대상)에 따르면, 중소규모 판매점들의 어려움은 판매점 수의 감소로 이어지고...

2017-03-15 12:36
황 권한대행, 규제개혁토론회 개최…전안법 개정 건의 ‘봇물’

특히 449건 가운데 35.4％에 달하는 159건이 최근 영세상인들의 반발을 산 전기안전법 개정 요구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안전법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하나로 합친 것으로, 전기ㆍ유아용품에 적용되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서 보유 규정을 의류ㆍ잡화 등 생활용품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17-02-22 17:08
전안법 일부조항 시행 1년 유예…연내 개정안 마련키로

그러나 소규모 수입·유통업자들까지 모두 일일이 취급하는 제품에 대해 품목별로 20만~30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치르고 KC 인증서를 받도록 돼 있어 영세상인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산자위는 22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전기안전법 원포인트 개정안과 함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 특허법...

2017-02-21 21:50
與, 편의점 심야영업 금지ㆍ복합쇼핑몰 의무휴업 추진

한국당은 먼저 이와 함께 영세상인들이 주로 종사하는 생계형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외국계 기업이 진입하기 힘든 영세 생계형 업종을 정부가 보호업종으로 지정해 직접 관리하고 기간 제한 없이 대기업 진출을 금지시키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동반성장위원회가 관리하는 생계형 업종 중...

2017-02-16 16:48
경기불황에 규제와 대선 포퓰리즘 입법 ‘삼중고’ 겪는 유통업체 한숨만

상대적 약자인 중소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울타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규제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물음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의무휴업일의 전통시장 방문 횟수 증가는 연평균 1회에도 못 미치는 0.92회에 불과했다. 또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 자료에 따르면 의무휴업으로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기대됐던...

2017-02-16 10:31
“소비자 안전 우선”vs“업종 특성 고려”...산업부, 전안법 해법 찾기 소통

이날 간담회에서는 동대문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테크노상인운영회, 구매대행업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병행수입업협회 등 업계 관계자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단체,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전안법에 따른 업계의 애로사항과 소비자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제도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의류업계에서는 해외에 비해 국내 안전관리...

2017-02-14 16:25
"전통시장을 화재로부터 지켜라"…서울시 139곳 안전점검

곽종빈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전통시장의 경우 점포가 밀집되어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노후 및 불량 전기시설에 대한 사전 관리로 영세 상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안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17-02-06 12:43
우상호 “소득향상3법ㆍ생활비절감3법 2월 국회서 우선 처리”

소득향상 3법이란 △최저임금 하한선을 전체노동자 정액급여의 50% 이상으로 인상 △통상임금 산입범위 근거 명확화 및 동일노동동일임금 명문화 △전통시장 영세상인들의 권리금 보장 등의 내용을 각각 담은 개정안들이다. 생활비절감 3법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안 △지역-직장 가입자간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017-02-02 11:25
영세상인 보호냐, 소비자 안전이냐… 헌재 가는 ‘전안법’

영세업체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논란 속에서 지난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이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전망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병행수입업자, 해외구매대행업자 등 일부 소규모 수입유통업자들은 ‘전안법이 헌법으로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조만간 헌법소원을 청구할...

2017-02-01 10:21
한양, 화재 피해 여수수산시장 복구 성금 5000만원 전달

한양이 여수·광양만에 조성 중인 '황금산업단지'의 윤진보 사장은 "예기치 못한 화재 사고로 생계 기반과 일터를 순식간에 잃은 피해 상인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고, 영세 상인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여수·광양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사업 추진 중인 한양은 이번 일을 계기로 지역 발전과 사회공헌활동에...

2017-01-25 14:12
‘KC 인증’ 확대 전안법 28일 시행 ... “영세 사업자 죽이는 법” 반발

전기용품뿐 아니라 의류잡화 등 생활용품에도 공급자적합성 확인서류(KC 인증서)를 보유하도록 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28일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영세상인의 부담이 늘고, 국내 사업자에게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안법이 시행되면 전기제품에만 적용되던 KC 인증이 생활용품으로 확대되고 인터넷...

2017-01-24 14:54
[니톡내톡] 28일부터 전안법 시행…"서민들 죽어나야 속이 시원한가?", "막장 대한민국, 호흡기 떼러 전안법이 찾아오네"

따라서 수십·수백만 원까지 드는 KC 인증 비용에 대한 부담을 영세상인과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안법 시행 소식에 네티즌들은 "안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 막장인데, 호흡기 떼러 전안법이 찾아오네", "이게 진짜 나라를 위한 법이라고?", "서민들은 다 죽어 나가야 속이 시원한가" 등의 반응을 보이고...

2017-01-24 07:26
명절 긴급자금 대출 한도 2억 상향

상인 수요에 비해 한도가 부족해 수혜를 받지 못 하는 영세 상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 신복위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경우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후 잔여채무를 일시에 상환하면 잔여채무의 10~15%를 추가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10년 이상 장기 연체 채무와 관련 악성 추심도 근절한다. 장기연체채무의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 변동...

2017-01-19 12:00
진웅섭 금감원장 “핀테크 등 ‘디지털 변혁’에 대비해야”

진 원장은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더욱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서민, 영세상인, 중소기업 등의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포용의 확대에도 힘써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 금융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그리 녹록하지는 않으나 ‘위기는 성장의 기회’라는 말처럼 우리가 현 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철저한 대비를 통해 ‘위기’를...

2017-01-03 15:26
정은보 부위원장 "대내외 리스크 산재…관련 대응계획 마련"

또한, 서민과 영세상인,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에도 차질이 없도록 全금융권과 함께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정 부위원장은 "안정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 뿐 아니라 각 협회와 유관기관들은 금융상황의 변화에 대해 경계심을 유지해야 한다"며 "모든 금융상황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차질없이 마련하는...

2016-12-22 13:46
[정책발언대] 전통시장 정책성 화재보험, 이제는 정말 서둘러야할 때

시장의 영세상인들은 보험 가입을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건수는 2005년 이후 10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해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정책성 화재보험 도입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었다. 재물손해 5000만 원, 배상책임 1억 원의 화재보험에 대해 상인들이 납부할 보험료의 50%를...

2016-12-2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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