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특위,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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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공무원연금개혁특위 대책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7일 오전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5-05-07 09:48
김무성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규정 절대 못 받아”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법은 오늘 불발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서 통과한 안은 살아있기 때문에 야당 원내대표가 공석이 되겠지만 계속해서 협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임기 만료에 따라 오는 7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2015-05-06 21:02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 명시 안 할 듯

이를 두고 양당 대표-원내대표 간 합의문에는 구체적 수치를 포함시키는 않아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특위·사회적 기구 구성을 위해 국회 규칙을 처리할 때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 인상’을 못 박아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요구해왔다.

2015-05-06 09:11
문재인 “박 대통령도 적절치 못한 사면 청원했었다”

다만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특위를 만들어 논의하기로 했지만, 그에 대해 국민동의가 필요할 테고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처럼 일종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성완종 특별사면 의혹’을 언급하며 사면제도 개선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제도 개선의 필요성엔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여권이 ‘성완종 리스트’...

2015-05-04 17:01
[공무원연금 개혁]박 대통령 “공무원 연금개혁, 국민기대 못미쳐 매우 아쉽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월2일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통과시키고 여야 대표가 5월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여야가 합의해서 당초 약속한 연금 개혁 처리 시한을 지킨 점은 의미가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인상 등에 합의한 데 대해선 “공무원연금...

2015-05-04 12:33
[공무원연금 개혁]與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여야합의 아냐”… 野 “합의 지켜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까지 인상하는 공적연금 강화 방안에 합의한 가운데, 여야가 벌써부터 대립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민적 합의를 강조하며 여야 지도부 간 합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나선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합의를 지킬 것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4일 기자들과 만나 “50%라는...

2015-05-04 10:35
[공무원연금 개혁]유승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까지 인상, 여야 합의 아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조정키로 한 것과 관련해 “50%라는 숫자는 실무기구 합의안에 들어있는 숫자”라며 여야 지도부 간 합의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히고 “여야...

2015-05-04 09:42
복지부 “연금 재정건전성 훼손, 미래세대에 부담” 반발

그런데 지금에 와서 공무원연금 개혁 여야 특위가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는 것이다. 그간의 국민연금 개혁결과를 한순간에 뒤집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소득대체율을 갑자기 올리게 되면, 연금지급액이 급격히 늘게 돼 연금재정에 큰부담을 주게 된다. 2010년 불변가격(보험료율 9%)을 기준으로...

2015-05-03 19:42
9급 공무원, 월 납부액 6만원↑ 수급액 18만원↓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될 경우 약 333조원의 총재정부담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개혁 특위는 추산했다. 아울러 직급간 연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급액 1.7% 중 1.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국민연금 방식을 활용하는 소득 재분배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경우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받고, 고위직은 덜 받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연급지급 개시...

2015-05-03 18:29
인사혁신처, 오후3시 ‘공무원연금개혁’ 브리핑

혁신처는 이 자리에서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에 대한 정확한 재정 추계 등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혁신처가 공식 설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엇보다 청와대와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이번 연금개혁안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입장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앞서...

2015-05-03 13:46
공무원연금 개혁안 타결…현정부 추진일지

12=공무원연금개혁특위 1차 회의 개최 △2015.3.28=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종료 △2015.4.2=여야, 공무원연금개혁특위 활동시한 5월 2일까지 연장 합의 △2015.4.13=공무원연금 개혁 9인 실무기구 출범 △2015.4.16=박 대통령-김무성 대표 '성완종 리스트' 파문 관련 청와대 회동…박 대통령 "공무원연금 개혁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관철시켜야 한다...

2015-05-01 20:58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여야 원내대표 추인 후 발표 예정

특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개혁안은 현행 7.0%인 연금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을 9.0%로 올리고, 1.90%인 지급률(연금액을 결정하는 수치)은 1.70%로 내리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날 유승민 원내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가 만나 쟁점이 된 공적연금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과 공무원에 대한 인사정책 개선안을 협의한 뒤 개혁안을...

2015-05-01 18:07
공무원연금 개혁안 기여율 9.0~9.5% 유력…지급률 1.70~1.75%에서 접점모색

김연명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은 “계층 간 소득재분배가 아닌 세대 간 소득재분배 방식으로 가닥이 잡혔다”면서 “소득재분배를 어떤 강도로 도입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는 이날 오전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어 실무기구의 논의 결과를 놓고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계획이다.

2015-05-01 06:58
연금 개혁되면 9급 공무원 월 132만~138만원 받는다

하루 평균 보전금은 내년에 100억원, 2021년에 196억원, 2026년에 310억원, 2031년에 410억원, 2038년에 499억원이다. 2069년이 되면 600억원을 돌파하고, 2082년에 700억원마저 넘는다. 한편, 공무원연금개혁특위는 실무기구 활동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2일까지 공무원 연금 개혁안 마련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인다.

2015-04-30 07:38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안 회동 결렬… 내달 6일 처리 ‘삐걱’

새누리당 조해진 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달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고 연금 특위까지만 가자고 했다”며 “이후 다른 공적 연금과 연동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지만 이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수석부대표는 “공무원연금의 기여율, 지급률과 같은 수치는 거의...

2015-04-29 21:28
정부, 공무원연금 기여율 9.5%, 지급률 1.7% 마지노선 제시…노조 수용하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한 기여율 ‘7%+α’, 지급률 ‘1.9%-β’ 측면에선 α가 2.5%포인트, β가 0.15%포인트가 된다. 앞서 실무기구 내에선 기여율 9~10%, 지급률 1.65~1.75%가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된 바 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여야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4+4회동은 29일 열릴 전망이다.

2015-04-28 08:05
여야, 공무원연금개혁 ‘4+4 회동’ 일단 연기

회동’을 하면 더 좋고, 아니면 ‘4+4’를 생략하고 특위로 (바로) 가든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 수석부대표도 “실무기구 회의에 (8인 회동 개최 여부가) 달려 있다”면서 “오늘 8인 회동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8인 회동이 열리면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 수석부대표, 공무원연금특위 간사가 참석한다.

2015-04-27 13:35
유승민 “박 대통령, 진솔한 말씀해줄 것으로 기대”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문재인 대표 등 야당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오늘 중 실무기구 대화를 마무리하고 그동안 논의 결과를 특위에 넘겨 내일부터는 특위가 마지막 여야 협상에 나서야 한다. 문 대표가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지 말고 4월30일까지 결단을 내리고 5월1일 특위에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2015-04-27 09:37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26일 막판 조율

65~1.75% 수준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당초 구조개혁을 원칙으로 했던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단체와 야당의 거센 반발에 사실상 이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무기구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에 단일합의안을 제출할지, 그간 테이블에 오른 복수의 안을 넘길 지는 두고봐야 한다.

2015-04-26 13:28
공무원연금 30~40% 더 내고 10% 덜 받는 방향… 개혁안 윤곽

이처럼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개혁의 핵심은 거의 확정됐지만 몇 가지 쟁점은 이날 실무기구 회의에서 최종 조율이 필요한 상태다. 특히 소득재분배 기능 도입을 두고 공무원 단체를 설득하는 부분에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여야는 오는 27일 원내대표와 특위 간사 등이 만나는 '4+4 회동'에서 실무기구의 이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혁안 협상을...

2015-04-2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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