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연금 기여율 9.5%, 지급률 1.7% 마지노선 제시…노조 수용하나

정부는 27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으로 기여율 9.5%, 지급률 1.7%를 공무원 단체에 최종 제시했다. 이는 여당이 ‘마지노선’으로 정한 ‘김용하안’의 기여율 10%, 지급률 1.65%보다 후퇴한 수준이다.

이에 공무원 단체들은 내부 입장 정리에 들어갔다. 정부의 제안에 즉석에서 답을 내놓지 않은 채 대의원회의 등을 거쳐 입장을 정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안이 마련될 경우 합의문에는 ‘공적연금 기능 강화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관련 내용에 공무원 단체들의 요구가 대폭 반영된다.

공무원 단체들은 지난달 28일 대타협기구가 해산하면서 연금 개혁안 마련과 동시에 출범하기로 약속했던 공적연금사회적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등 구체적인 방향을 명시한 상태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한 기여율 ‘7%+α’, 지급률 ‘1.9%-β’ 측면에선 α가 2.5%포인트, β가 0.15%포인트가 된다. 앞서 실무기구 내에선 기여율 9~10%, 지급률 1.65~1.75%가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된 바 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여야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4+4회동은 29일 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