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박 대통령 “공무원 연금개혁, 국민기대 못미쳐 매우 아쉽다”

“국민연금 제도변경, 큰 부담… 국민동의 먼저 구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개혁의 폭과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속도가 당초 국민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서 매우 아쉽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번 개혁으로 내년에 하루 100억원씩 투입될 연금재정 보전금이 6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어 재정부담은 다소 줄었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월2일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통과시키고 여야 대표가 5월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여야가 합의해서 당초 약속한 연금 개혁 처리 시한을 지킨 점은 의미가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인상 등에 합의한 데 대해선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고, 국민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약 2000만명 이상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등 제도변경을 한 것은 그 자체가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며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은) 해당 부처와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