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與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여야합의 아냐”… 野 “합의 지켜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까지 인상하는 공적연금 강화 방안에 합의한 가운데, 여야가 벌써부터 대립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민적 합의를 강조하며 여야 지도부 간 합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나선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합의를 지킬 것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4일 기자들과 만나 “50%라는 숫자는 실무기구 합의안에 들어있는 숫자”라며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 합의문에는 당초에 야당이 50% 숫자를 넣어서 왔는데 거기에 50% 숫자 넣을 수 없다고 저희들이 반대해서 빠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앞으로 국회에서 만든 특위와 사회적기구는 그 실무기구 합의사항을 존중해서 논의하겠다”면서도 “그렇지만 그건 이제 세금이나 보험료 인상,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드는 거기 때문에 제가 국민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까지는 국민께서 보험료율 인상하는 데는 반대하셨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적연금 개선방안에 관한 시행법률을 9월중 처리하기로 어제(실제로는 2일) (여야가) 분명히 합의했다”면서 “합의사항은 지켜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이번 합의를 ‘월권’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여야와 공무원단체가 사회적 합의를 한 것을 훼손하고 뒤집으려는 분위기가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감지된다”며 “청와대와 정부가 (합의를)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통령이 국회를 마음대로 움직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