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유승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까지 인상, 여야 합의 아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조정키로 한 것과 관련해 “50%라는 숫자는 실무기구 합의안에 들어있는 숫자”라며 여야 지도부 간 합의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히고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 합의문에는 당초에 야당이 50% 숫자를 넣어서 왔는데 거기에 50% 숫자 넣을 수 없다고 저희들이 반대해서 빠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앞으로 국회에서 만든 특위와 사회적기구는 그 실무기구 합의사항을 존중해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렇지만 그건 이제 세금이나 보험료 인상,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드는 거기 때문에 제가 국민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제까지는 국민께서 보험료율 인상하는 데는 반대하셨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앞서 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조정과 관련해 “우려가 많지만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선 여야 생각이 다를 수 없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여야 모두 국민에 대한 월권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고, 이런 자세로 사회적 논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