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오후3시 ‘공무원연금개혁’ 브리핑

인사혁신처는 3일 여야가 전날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이 이날 오후 3시 긴급 브리핑을 한다고 밝혔다.

혁신처는 이 자리에서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에 대한 정확한 재정 추계 등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혁신처가 공식 설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엇보다 청와대와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이번 연금개혁안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입장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앞서 여야는 공무원연금의 지급률(연금액 비율)을 1.9％에서 1.7％로 20년에 걸쳐 내리고,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을 7％에서 9％로 5년에 걸쳐 높이는 내용을 담은 개혁안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향후 70년 동안 약 333조원의 총재정부담 절감 효과를 얻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여야는 설명했다.

아울러 여야는 공적연금 기능을 강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이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청와대와 관련부처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