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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추경 속 ‘법인세-소득세’, 정비로 일단락…간접확대 추진 유력

소득세 또한 최고세율 구간 신설까지 언급했지만 결국 여야의 주장이 담긴 ‘인상’, ‘감면’ 등의 표현을 모두 빼고 ‘정비’라는 중립적인 표현을 합의문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상이란 표현이 생략됨에 따라 애초 전망됐던 1~3% 규모의 법인세 인상과 소득세 확대보다는 과세구간 정비에 따른 간접세수확대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2015-07-24 11:00
법인세 인상 대신 정비, 타깃은 대기업

대신 세수결손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여야는 합의문에 ‘정부가 세입 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법인세 등의 정비)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해 대책을 수립한다’는 조항을 부대의견으로 넣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8월 초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에서 기업 세금 부담을 늘릴 공산이 커졌다. 내년부터 다수의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이 직접적인 타깃이 될...

2015-07-24 09:04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7월 24일

새누리당 원유철ㆍ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야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 경찰 "'국정원 직원 차량 바꿔치기' 근거 없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가정보원 직원의 '차량 번호판 바꿔치기' 의혹에 대해 경찰이 "전혀 가능성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는 23일 오후...

2015-07-24 07:13
여야, ‘국회 메르스 대책특위’ 설치… 격리시설 확보

이날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한 여야 지도부는 국회에서 ‘4+4 회동’을 열고 9개의 방안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우선 메르스 확산 방지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국회 메르스 특위를 설치해 조기 종결 및 관리대책 방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또 정부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민간...

2015-06-07 11:39
[합의문 전문] 여야, 메르스 초당적 협력키로…정보공개ㆍ위기경보수준 격상 요구

다음은 메르스 대책 마련을 위한 4+4 회담 합의문 전문이다. 1. 메르스 확산 방지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여야는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2. 국회는 메르스 사태의 조기 종결 및 근본적인 감염병 관리대책 방안 마련을 위하여 '(가칭) 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한다. 3. 정부는 지자체, 교육청, 민간 등이 참여하는 종합적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2015-06-07 11:23
김무성-문재인, 오전 10시 회동…메르스 공동대응 논의

여야는 메르스 확산 방지에 필요한 격리시설 확보와 현재 ‘주의’인 위기단계를 ‘경계’로 격상하는 문제, 감염 현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공개, 격리자 지원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시사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있을지...

2015-06-07 09:38
연금 전문가들 “공무원연금법 미흡하나 최선… 본회의 통과 촉구”

공무원연금 개혁에 참여했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등 18명의 연금 전문가들이 26일 여야의 합의문 통과를 앞두고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이들은 지난 24일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도출한 ‘공적연금 논란에 대한 연금전문가 권고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무원연금개정법안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현 상황을 고려할 때...

2015-05-26 11:02
與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합의문 추인… 사회적기구서 검증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해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의 ‘3조(합의내용) 제2조의 합의내용은 별지와 같다’는 내용의 문구는 삭제하기로 했다. 한편 조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지난주에 합의한 내용의 합의문을 각당의 지도부에 보고한 바 있다.

2015-05-26 10:50
공무원연금 개혁, ‘문형표 해임안’ 막판 변수로 급부상

새누리당은 합의문에 ‘여야 정치권, 정부의 책임자들의 신중한 언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는 수준에서 야당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문 장관 해임건의안을 공무원연금 개혁이나 다른 법안과 연계할 경우 28일 본회의는 어두워질 전망이다. 앞서 24일 대타협기구 실무기구에 참여했던 학자들은 ‘선(先) 공무원연금 처리, 후(後) 공적연금...

2015-05-25 19:52
유승민 “황교안 인사청문회, 내달 대통령 방미 이전 마칠 것”

양당의 절차를 다 밟아서 추인 과정을 진행하겠다”면서 “28일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27일 늦게라도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문에 서명하기 전에 의원총회까지 마치는 절차를 밟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19대 국회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거쳐온) 130일이 넘는 대장정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여야가 신중하게 협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05-22 10:16
여야, 연금개혁안 ‘소득대체율 50%’ 숫자 빼고 통과시킬 듯

강 의원은 “논란이 되는 소득대체율 50% 관련된 부분에 대해 사회적 기구가 구성되면 논의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다만 규칙안에 어떻게 담을지와 관련해 여야가 추천한 김연명·김용하 교수 등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지난 2일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문이 지켜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국민연금...

2015-05-21 08:47
여야, 공무원연금법 28일 본회의 처리 합의

이들은 여야가 지난 2일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문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 또 향후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마련키 위해 학계 전문가 의견을 들으며 절차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강 의원은 “논란이 되는 소득대체율 50%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기구가 구성되면 논의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다만 그전에...

2015-05-20 13:36
공무원연금 협상 ‘제자리걸음’… 5월 처리 여전히 불투명

여당은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서명한 합의문을 도출하고도 당내 친박(친박근혜)을 중심으로 한 반대파와 청와대를 설득하지 못해 사태를 원점으로 돌렸다. 야당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과 법인세 등 당내 조율조차 마치지 않은 연계 안을 꺼내 들었다가 내부 역풍을 맞아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새누리당은 5.2 합의문을 존중한다는 원칙 하에 야당의...

2015-05-19 08:43
새누리 “소득대체율 50%, 공무원연금 개혁 조건일 수 없어”

전지명 수석부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공무원 연금개혁 관련 당정청은 이미 지난 5월 2일의 여야 합의문을 존중하기로 했다”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국민의 부담이 증가하므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전 수석부대변인은 “무엇보다도 공무원 연금개혁이 더 이상 표류해선 안 된다는 것이 주된...

2015-05-17 14:34
새정치 “靑,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파기하겠단 얘기”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청와대가 당정청 고위급 회동을 통해 5·2 여야 연금 합의문을 존중한다고 밝힌 데 대해 “겉으로는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고 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합의는 파기하겠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박수현 원내대표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정청이)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것은 국민의 부담증가가 전제돼 국민 동의가...

2015-05-17 13:41
[정가 이슈] “개혁 수준 미흡” 42%가 반대… 60세 이상은 찬성이 압도적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합의문에 포함키로 했다가 여당에서 파기한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상 국민의 절반이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대다수 국민이 국민연금 수령액이 올라가더라도 보험료 추가 납부는 부담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여론이 이렇게 흘러감에 따라 야당도 ‘소득대체율 50%’안을 고수하기는...

2015-05-14 11:01
[정가 이슈] 공무원·국민연금 개혁 대타협 깨지자 난타전… 개혁안 무용론까지 제기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 늦춰져…국민 부담 최소화가 중요=여야는 지난 2일 체결된 합의안을 놓고 또 다른 진실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실무기구 합의안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시 여부’를 놓고 서로 상대방이 합의안을 깼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지난 4월 27일 공무원 3개 단체가 가져온 합의문에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2015-05-14 11:00
[소득대체율 논란 2라운드]새누리 최고위, ‘소득대체율 50%’ 명시불가 당론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합의 사항에는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로 인상’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지만 여야 대표·원내대표 합의문에는 실무기구 합의를 ‘존중한다’고만 돼 있다. 김무성 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공무원연금법 은 5·2 합의를 존중해 통과시켜야 한다는 쪽으로 정리됐느냐’는 질문에 긍정의 의미로 고개를...

2015-05-11 11:07
김무성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못해 국민께 사과… 대표 합의안 존중해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6일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가 무산된 이후 가진 침묵을 깨고 “지난 2일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의 서명이 들어간 합의문은 중요하다”고 11일 강조했다. 이는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국민연금 수치 명시 등 연계 안에 문제를 제기하며 합의안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김...

2015-05-11 10:17
[소득대체율 논란 2라운드]여야청, ‘국민부담금’ 규모 쟁점으로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합의 사항에는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로 인상’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지만 여야 대표·원내대표 합의문에는 실무기구 합의를 ‘존중한다’고만 돼 있다. 새정치연합은 합의를 존중해 공무원연금법을 통과시킬 때 관련 문구를 국회 규칙에 넣을 것을, 새누리당은 못 박을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며 대립을...

2015-05-1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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