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논란 2라운드]새누리 최고위, ‘소득대체율 50%’ 명시불가 당론

새누리당은 11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방향과 관련해 지난 2일 여야 대표·원내대표 등이 서명한 합의안의 범위 내에서 협상키로 결정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계된 공적연금 강화 방안에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로 인상’ 문구는 넣을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합의 사항에는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로 인상’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지만 여야 대표·원내대표 합의문에는 실무기구 합의를 ‘존중한다’고만 돼 있다.

김무성 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공무원연금법 은 5·2 합의를 존중해 통과시켜야 한다는 쪽으로 정리됐느냐’는 질문에 긍정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에서 합의한 대로 통과시키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제외한 국회 규칙을 만드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자는 게 지도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 특히 최고위원회의 방침에 대한 의원총회 추인 여부에 대해 의총을 거칠 필요도 없다고 본다“고 밝혀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됐음을 시사했다.

서청원 최고위원도 “공무원연금법은 합의된 것이니 합의된 대로 처리하고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 50%(명시)는 받을 수 없으니까 규칙에 넣는 문제는 다시 협상을 하라는 주문으로 당론이 집결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