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전문가들 “공무원연금법 미흡하나 최선… 본회의 통과 촉구”

“공적연금, 사회적 기구서 충분히 논의해야”

공무원연금 개혁에 참여했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등 18명의 연금 전문가들이 26일 여야의 합의문 통과를 앞두고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이들은 지난 24일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도출한 ‘공적연금 논란에 대한 연금전문가 권고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무원연금개정법안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는 점을 존중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사회적기구는 노후소득보장을 논의함에 있어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의 제도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노후소득 보장에 부족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한다면서 향후 설치될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의 원칙에 따라 명목소득대체율 50%를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적 대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공적연금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 학계의 다양한 주장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의도에 의해 악용될 경우 국민들의 연금불신이 더욱 깊어질 수 있으므로 좀 더 신중하고 책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