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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첫 회동, 5월 국회 합의문 전문

다음은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문 전문이다. 1. 5월 임시국회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12, 28일에 개최하기로 한다. 2. 5월 12일(화)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법안들을 처리한다. 3. 공무원 연금법 개정과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서는 5월 2일 양당 대표·원내대표간 합의 및 실무기구의 합의사항을 존중해 계속...

2015-05-10 18:51
김무성 “당청 소통부족 없었다… 靑, 소득대체율 명시 반대해”

김 대표는 “청와대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반대했고, 저와 유승민 원내대표, 특위위원들은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합의서에 사인했다”며 “야당에서 요구한 ‘50-20 명기’ 요구는 합의문에서 빼고 ‘존중한다’는 말로 들어갔지만 그것도 청와대에서는 반대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야 뿐만 아니라 국민대타협기구에서...

2015-05-08 09:43
[공무원연금법 실패 이후]‘소득대체율’ 국회부칙 첨부서류 법적효력 논란

여야 지도부는 지난 2일 연금 합의문을 채택했다. 하지만 야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문구를 국회 규칙에 못 박을 것을 요구하자 여당에서 반발하며 6일 예상됐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해당안은 구체적으로 사회적기구가 공무원연금 개혁 재원의 20%를 공적연금 기능 강화에 사용하고, 오는 2028년 40%까지 단계적으로 하락할 국민연금의...

2015-05-07 08:36
김무성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규정 절대 못 받아”

자리에서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가 합의한 합의문이 다시 변형되는 선례가 남게 되면 앞으로 계속해서 당대표가 합의해서 서명한 것이 뒤집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규정을 고수하는 한 공무원연금법은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법은 오늘 불발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공무원연금개혁)...

2015-05-06 21:02
여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부속서류에 명기 합의

이는 관련 수치를 국회 규칙의 본문 조항에 반영하지 않되, 지난 2일 정부와 공무원단체 등이 서명한 실무기구 합의문 규칙에 첨부되는 ‘별첨’서류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특위·사회적 기구 구성을 위해 국회 규칙을 처리할 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상향한다는 내용과 재정절감분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한다’는 내용을...

2015-05-06 17:40
여야, ‘소득대체율’ 명시 놓고 공무원연금 개혁안 타결 ‘안개속’

유 원내대표는 “소득대체율 50%는 실무기구 합의문에 등장하는 숫자에 불과하다”면서 “이것은 양당 대표 합의문에도 없었고 이런 숫자를 국회 규칙에 못 박을 수 없다”고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여야는 지난 3일 공무원연금 지급률(받는 돈)을 현행 1.9%에서 향후 20년에 걸쳐 1.7%로 내리고, 기여율(주는 돈)은 7%에서 5년에 걸쳐 9%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15-05-06 10:51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 명시 안 할 듯

이를 두고 양당 대표-원내대표 간 합의문에는 구체적 수치를 포함시키는 않아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특위·사회적 기구 구성을 위해 국회 규칙을 처리할 때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 인상’을 못 박아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요구해왔다.

2015-05-06 09:11
[공무원연금 개혁]與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여야합의 아냐”… 野 “합의 지켜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4일 기자들과 만나 “50%라는 숫자는 실무기구 합의안에 들어있는 숫자”라며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 합의문에는 당초에 야당이 50% 숫자를 넣어서 왔는데 거기에 50% 숫자 넣을 수 없다고 저희들이 반대해서 빠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앞으로 국회에서 만든 특위와 사회적기구는 그 실무기구 합의사항을 존중해서...

2015-05-04 10:35
[공무원연금 개혁]유승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까지 인상, 여야 합의 아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히고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 합의문에는 당초에 야당이 50% 숫자를 넣어서 왔는데 거기에 50% 숫자 넣을 수 없다고 저희들이 반대해서 빠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앞으로 국회에서 만든 특위와 사회적기구는 그 실무기구 합의사항을 존중해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015-05-04 09:42
공무원연금 개혁안…향후 70년간 333조원 재정절감 기대

여야는 합의문에서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방식’이 우리 사회 갈등 해결의 모범적 사례가 되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며, 공무원단체가 국가 재정을 위해 고통분담의 결단을 내려준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반면 여야의 이 같은 합의안에 정부와 청와대 등 관련 부처는 반발하고 나섰다....

2015-05-03 13:47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안 6일 본회의 처리 최종합의

여야는 합의문에서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방식’이 우리 사회 갈등 해결의 모범적 사례가 되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며, 공무원단체가 국가 재정을 위해 고통분담의 결단을 내려준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2015-05-03 12:48
정부, 공무원연금 기여율 9.5%, 지급률 1.7% 마지노선 제시…노조 수용하나

개혁안이 마련될 경우 합의문에는 ‘공적연금 기능 강화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관련 내용에 공무원 단체들의 요구가 대폭 반영된다. 공무원 단체들은 지난달 28일 대타협기구가 해산하면서 연금 개혁안 마련과 동시에 출범하기로 약속했던 공적연금사회적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등 구체적인 방향을 명시한 상태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2015-04-28 08:05
[종합]여야, ‘김영란법’ 극적 합의… 공직자, 100만원 이상 받으면 무조건 처벌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마라톤 협상 끝에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이번 합의안을 3일 법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조문화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관심을 모았던 금품수수 처벌기준 변경안과 관련해 양당은 당초 정무위의 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2015-03-02 23:23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2월 13일

◆ '이완구 인준안' 16일 표결…여야 본회의 극적 연기 여야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동의안 처리와 관련, 당초 12일 예정됐던 본회의를 16일 오후로 나흘 연기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장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인간...

2015-02-13 07:55
최경환 부총리 “예산 구조조정 후 안 되면 국민 합의로 증세”

▲이미 노사 간 합의문에서 3월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다. 이 시안에 맞춰 합의안을 도출해내면 된다. 여러 경로로 조정을 해야 할 텐데, 문제는 합의 수준이다. 우리는 큰 수준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원론적인 합의로서는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연성과 안정성을 같이 확보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시간에 쫓겨 낮은 수준으로...

2015-02-08 16:00
특별감찰관제, 또 표류…여야, 12월임시회서 후보 추천 않기로

김 수석부대표는 “3명을 오늘 의결키로 하고 여야 합의문에 정당 대표 도장을 찍어 의안과에 제출했으나, 야당이 오늘 아침 ‘혼선이 있었다’며 보류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이광수 변호사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전력이 있다며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다”며 “이 변호사는 문 후보를...

2015-01-12 14:53
부동산 3법 통과…내년 주택부문 실적 기대-KB

여야는 지난 23일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원장 등이 참여한 주례회동에서 부동산 3법에 대해 오는 29일 본회의를 통해 연내처리하는 것에 합의하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부동산 3법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다. ‘9·1주택시장 선진화방안’ 발표 이후 부동산 3법은 장기 계류되면서 하반기 아파트...

2014-12-24 08:56
거물과의 수십억弗 공동투자 호언장담한 안홍철 KIC 사장 머쓱해진 사연

여야는 SNS 상에서 막말 파동을 빚은 안 사장의 사퇴 요구를 담은 합의문을 지난 4월 발표했으며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안 사장의 거취가 논란이 됐다. 대학 후배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 사장의 문제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혀, 여야가 가까스로 관련 논의를 일시 보류했다. 여기에 안 사장은 KIC에서 감사로 재직하던 2008년에 이뤄진...

2014-12-12 09:40
[종합]여야, ‘자원개발 국조·공무원연금개혁안’ 특위 구성 합의

하지만 야당이 부동산 법에 강하게 반발해 온 만큼, 이후 ‘최대한’이라는 표현을 두고 여야 간 다툴 여지를 남겼다. 관심을 모았던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내용도 합의문에서 빠졌다. 유 대변인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관련해 야당에서는 국회 운영위 소집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며 “15, 16일 긴급 현안 질의가 있게 될 것이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2014-12-10 17:27
여야, 15일부터 임시국회…15,16일 긴급현안질문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는 또 15, 16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고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긴급협안질문에서는 청와대의 ‘정윤회 동향보고’ 문건 유출로 촉발된 현 정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논란을 비롯해 공무원연금개혁,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2014-12-0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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