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고위 정책회의에서 결론난 사안이 갑자기 뒤집히는가 하면 부처간 기싸움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혼선으로 인해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시장의 불신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최대 현안인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실탄’을 마련하는데 있어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놓고 재정ㆍ통화 당국이...
여야정이 20일 첫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노사 합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여야의 합의와 상관없이 정부 입장은 기존과 같다며 성과연봉제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성과연봉제 도입이 지지부진한 기관은 임원 성과급을 50%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열린 첫 여야정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는 공공기관...
이날(20일) 여야정이 부실기업 구조조정시 재정역할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이 총재는 “강연을 오느라 3시에 출발해 아직 듣지 못했다”며 “어떤 맥락인지는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미 연준의 6월 금리인상 가능성 급부상과 관련해서 이 총재는 “영향을 준다 보기 보다는 좀 더 보겠다”며 “연준 정책 방향은 참고자료로 놓고 봐야 한다”고...
이런 상황에서 여야정이 2015년 노사정 합의대로 기준을 마련하고 노사 합의대로 진행하기로 해 사실상 노조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 후 "2015년 노사정 합의대로 기준을 마련하고 노사가 합의해 진행돼 한다고 정부 측에...
여야정은 앞으로 매월 1회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6월 둘째 주다. 김 정책위의장은 “굳이 이런 회의체 보다는 설렁탕집이랄지 좀 편안한 자세에서 모든 얘기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자는데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향후 회의에서는 전체적인 정책 방향 설정과 함께 여야3당-정부측이 요구하는 의제를 테이블에...
새누리당 김광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정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광림 의장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노사정합의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면서 “불법·탈법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다”고 밝혔다.
김...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경제현상 민생현장에 대한 상황인식이 서로 다르고 원인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해법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다른 해법에 대해서도 소통을 통해 올바른 해법을 찾아 나가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여야정 협의에서 기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변 정책위의장은 “3당의 이번 총선 공약을 보면 ‘청년...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점검회의’에 참석해 “(경제 위기는) 구조적 문제이기도 한데 구조개혁 통해 개선해야 한다. 구조개혁은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여야와 정부가 협치해야 성과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출도 안 좋고 투자부분의 활력이 약해지면서 기업도 둔화되고 있다”며 “청년실업률이 상승되고 있는...
여야 3당과 정부는 20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현안을을 논의하기 위한 첫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새누리당 김광림·더불어민주당 변재일·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19일 만나 민생경제회의를 위한 의견을 최종 조율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과 3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회동을 통해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 개최에 합의한 바 있다.
3당...
여야 3당과 정부가 함께하는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가 오는 20일 처음으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3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조율을 거쳐 20일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갖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박근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여야 3당 지도부 회동에서 박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와 관련해 여야정협의체 구성하자고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책임부터 규명해야 한다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회동과 관련해 “가습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엄중...
이날 결과로 도출된 회동 정례화, 여야정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 개최는 향후 국정운영에서 협치를 본격화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소통 강화 건의에 분기별 당대표 회동 정례화를 제안한 뒤 “필요하면 더 자주 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변화된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대치중인...
새누리당은 최근 북한의 5차 핵실험과 SLMB(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잇따른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안보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8일 국회에서 대북관련 긴급 안보회의를 열고 북한의 도발에 따른 안보 태세를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면서 이 같은 제안을 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SLBM...
또 “정책 사안에 따라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 집중 연구하고 전향적으로 일이 되게 하면 좋겠다”면서 “여야가 정부와 소통하면서 일을 풀어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검토해보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국민의당은 “공식 제안이 오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박 대통령이 3당 대표를 만날 생각이 있다고 말한 데 대해선 “늦게나마 여야정 협의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한 것은 다행입니다만 근본적인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생산적인 결과를 얻지 못할까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워크숍 인사말에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사 국장단을 만났다. 다행한 일”이라며 “민심을 가감없이 듣는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 소통에 힘쓰는 한편, 이란 방문 이후 빠른 시일 내에 3당 대표와 만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한 4.13 총선 결과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지적돼 왔던 소통문제에도 진전된 모습을 보이며 하반기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더불어민주당은 언급조차 꺼려온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TF와 경제특위를 만들겠다고 나섰고, 국민의당은 구조개혁을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가장 먼저 제안했다. 야당의 내심에는 차기 집권 욕심이 분명히 배어 있다. 지지율 1등과 2등의 차기 대권주자를 보유한 더민주와 국민의당이다. 경제정당으로 뜨겠다는 생각도 있겠지만,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들어서기 전 골치...
이와 함께 유 부총리는 최근 야당이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한데 대해 "여야정 협의체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며 "얼마든지 소통을 아끼지 않겠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는 "노동법과, 서비스업발전법이 통과되면 구조조정에 더 힘을 받는다"며 "구조조정이 돼서 직장을 잃게 되면 전직을 잘 해야하는데 그럴때 서비스업이...
그러면서 “사안에 따라 두 당, 세 당, 네 당 간의 탄력적인 정책연대도 필요하다”며 “특히 복지와 세금 부담, 정규직·비정규직 등에 대해서는 여야정 정책협의체를 가동해서 책임있는 해법을 창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청와대와 집권당은 집권세력인 만큼 국정의 변화, 20대 국회의 변화에 대해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며 “그 민심을 선거가...
이어 LG와 SK, 롯데가 100억원씩 내는 등 기부가 이어져 재계가 각출한 기부금 규모는 1200억원에 달한다.
한편 무역협회,ㆍ전경련ㆍ대한상의ㆍ중기중앙회 등 경제 4단체와 업종별 단체 등으로 구성된 FTA 민간대책위원회는 이날 공식 성명을 내고 “여야정 협의체가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 추진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