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김의중 정치경제부 차장

세계 경제 불안이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도 계속 빨간불이다.

정부는 내수경기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인다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올해 수출가격 하락과 뚜렷한 물량 둔화로 불황형 흑자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기업 수익성은 악화하고 고용과 임금 상승세가 멈칫하면서 내수경기도 당분간 활력을 찾긴 어려워 보인다. 올해 취업자 증가수는 20만명 초반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다. 실업률 역시 지난해보다 높아진 3.7% 수준에 이를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지엽적으로 들어가 봐도 경기가 좋지 않다는 건 곳곳에서 드러난다. 자영업자는 줄줄이 가게 문을 닫고 잘나가던 빌딩에는 임차인을 찾는 현수막이 즐비하다. 인턴직원 한 명을 뽑는 데 수십, 수백 장의 이력서가 몰리는 것이 현실이다.

4·13총선을 뛰었던 국회의원이나 당선인은 지금의 경제 위기를 몸소 체험한 사람들이다. 총선이 끝난 뒤 기업 구조조정 등 경제 문제가 화두가 된 것도 그런 심각성을 깨달았다는 증거다. 정부가 경제 살리기의 ‘골든타임’을 내세우며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를 요구할 때만 해도 외면했던 야당이 이제는 서로 주도권을 쥐려고 덤벼드는 상황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언급조차 꺼려온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TF와 경제특위를 만들겠다고 나섰고, 국민의당은 구조개혁을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가장 먼저 제안했다. 야당의 내심에는 차기 집권 욕심이 분명히 배어 있다. 지지율 1등과 2등의 차기 대권주자를 보유한 더민주와 국민의당이다. 경제정당으로 뜨겠다는 생각도 있겠지만,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들어서기 전 골치 아픈 일 먼저 치워버리겠다는 복안도 분명히 숨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구조조정에 순순히 협조할 리는 없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방법론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정부의 목소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 리얼미터가 25일 발표한 ‘4월 3주차 주간 집계(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1.9%p)’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1.4%에 그쳤다. 취임 후 최저치다. 부정평가는 63.5%로 당선 이래 가장 높았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서마저 하락세가 뚜렷하다.

비단 구조조정 문제뿐 아니라 정부의 국정 과제 상당수는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한다. 앞으로도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더 급한 쪽이 진정성을 갖고 손을 내밀어야 한다.

대통령도, 지금의 여당도 3당 체제의 여소야대를 경험하지 못했다. 무턱대고 들이댔다간 대통령은 임기 말까지 아무 일도 못하고 퇴임하는 불명예를 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도 국민도 너무 불쌍해진다. 지금 필요한 건 초당적 국정운영이다.

어차피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국민만 보고 가면 된다. 대통령의 탈당은 초당적 국정운영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쉬운 일이 아니란 건 모두가 안다. 그 정도로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 리스크 없이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안일한 생각이라면 박근혜 정부와 국민의 성공은 진즉에 글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