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는 "그러나 한미 FTA로 피해를 보는 분야도 불가피하게 생겨난다"며 "정부는 이런 분야에서 국민의 깊은 공감과 여론수렴을 바탕으로 지난 8월 농업 피해예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했고, 현재 진행중인 여야정 협의체의 의견을 반영해 더욱 효과적인 대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FTA에...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7일 “현재 여야정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을 이달 말까지는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한미 FTA 추가 보완대책과 관련해 “현재 여당과 야당, 정부인사로 구성된 여야정의체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 FTA 관련 논의가...
통상 협상 과정에서 국회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상절차법은 13일 한미FTA여야정협의체 회의에서 정부측이 제정에 동의하기로 했다. FTA로 손해 보는 업종 구제 위한 무역 조정 지원 제도 강화를 담은 무역조정지원제도 역시 한나라당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했다.‘ 2’와 관련해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수용키로 입장을 밝히기는 했으나...
한미FTA여야정협의체는 13일 통상절차법 제정에 동의하고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와 외교통상부가 참여하는 끝장토론을 개최하기로 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여여정협의체는 통상절차법과 관련해 절차법 제정에 정부가 동의키로 했으며 범국민운동본부와 외교통상부가 참여하는...
그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6차례 논의했고 국회 외통위와 통상교섭본부와의 긴밀한 협의 속에서 13일부터 심도 있는 논의가 시작된다”며 “국익을 중심으로, 현명하고 성숙한 협의와 타협 끝에 원만한 의회 의사일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동차분야 등에서 한미 FTA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이해 당사자들이 다행히 체결을 찬성하고 있어 실제로...
남 위원장은 "대정부질문 기간에 한미FTA 여야정협의체를 열어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야당이 현재 `10+2 재재협상안’을 고수하고 있는데 미국과 재재협상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야당의 합리적인 요구를 다 수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 의회는 오는 13일로 예정된 백악관 한미정상회담을 전후로 한미FTA 이행법안을 처리할...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비준안 직권상정은 지극히 유감으로, 여야 합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며 “한미FTA 여야정협의체에서 진지하게 논의해 성과가 나올 때까지 상정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장관 출신인 송민순 민주당 의원 역시 “9월은 물론 10월에도 미국의 비준안 인준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우리가 비준안을 상정해 갈등을...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한미FTA 여야정 협의체가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FTA상정은 강행 처리하려는 의도”라며 맞섰다. 여야정 협의체에서 FTA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면서 여당은 당론에 얽매이지 말고 야당 주장에 옳은 부분이 있다면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오늘 단독 상정을 시도한다면 이는 지금까지 한미FTA 여야정 협의체를 통한 이익균형 협의를 포기하겠다는 말로 듣고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학규 대표는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는 합의된 사안만 의안으로 올리기로 했음에도 한나라당은 한미FTA 비준안을 상정하겠다고...
그는 “(피해분야) 보완책 마련과 야당과의 협상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 회의도 6번이나 한 만큼 야당도 마냥 반대하기엔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지난 6월3일 제출된 비준안을 3개월째 상정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통과돼야 한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반해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여야정 협의체에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면서...
여야는 2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를 열어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8월 국회 단독처리도 불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강력 반대하고 있다.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법안을 놓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법사심사소위를 열었지만 여당 의원의 불참으로 파행으로 끝났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강행처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국회 상정을 제안했지만 재재협상을 주장하는 민주당은 상정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누차 입장을 얘기했지만 미국보다 먼저 비준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강행처리하지 않겠다”며 “상정은 상정일 뿐, 가능성은 크지...
한미 FTA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여당 단독 상정 방침에 대해서 ”한나라당의 날치기 고질병이 다시 도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내일 열리는 여야정협의체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10+2 재재협상안’을 깊이 있게 다루고 빨리 결론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미FTA 여야정협의체에 참석, 한미FTA에 따른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지원규모에 반영되지 않은 세제지원 등 조세지출을 포함하면 사실상 지원 규모는 더 커지게 된다"면서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정협의체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4일 오전 국회 귀빈회관에서 열린 한미FTA 4차 여야정협의체에서 “여야정합의체가 발족된 지 오늘로써 거의 한달이 됐다”며 “외통위에서 상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10+2 재재협상을 주장하는데 10+2는 2007년 민주당이 체결한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면서 “여야정협의체안에서...
박 장관이 원래 계획한 휴가 일정대로라면 이번 주 21일 목요일 오후부터 25일 월요일까지 총 4.5일을 쉴 예정이었으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협의체 회의 참석에 따라 하루 미뤄져 22일 오후부터 휴가 떠나게 됐다.
휴가기간이 짧아진 것 외에도 휴가 중에는 2개의 강연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휴가기간인 23일 박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주 신라호텔에서...
그는 박 장관의 휴가와 관련해 “원래 휴가 일정대로라면 이번주 21일 목요일 오후부터 25일 월요일까지 제주도로 떠나기로 돼 있었으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협의체 회의 참석에 따라 하루 미뤄진 22일 오후부터 휴가 떠나게 된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휴가기간인 23일 박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주 신라호텔에서 주최하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협의체가 난항을 겪고 있다. 22일 오전 국회에서 제3차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지난 17일 제안한 ‘10+2’ 재재협상안에 대해 신경전을 펼쳤다. ‘10+2’ 재재협상안은 △쇠고기 일정기간 관세철폐 유예 △개성공단의 역외가공 인정 △중소상인 보호 장치 확보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 폐기 △역진불가조항(래칫조항) 폐기...
한편 김 원내대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문제와 관련 "사실상 미국에서 8월 중 처리가 어렵다고 했으므로 '미국이 8월에 처리한다고 했으니 우리도 8월에 국회에서 처리해야한다'는 한나라당 주장의 논거 없어졌다"며 "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민주당의 재재협상과 관련한 '10+2'안이 관철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황우여 원내대표는 20일 기자와 통화에서 최근 홍준표 대표가 시사한 한미 FTA 직권상정 가능성에 대해 “그런(직권상정 하겠다는) 뜻은 아닐 것”이라며 “민주당이 ‘10+2안’을 도출한 만큼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에서 타협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野 등록금 법안 본회의 통과 목표 = 민주당은 이같은 한나라당의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