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 ‘난항 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협의체가 난항을 겪고 있다. 22일 오전 국회에서 제3차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지난 17일 제안한 ‘10+2’ 재재협상안에 대해 신경전을 펼쳤다. ‘10+2’ 재재협상안은 △쇠고기 일정기간 관세철폐 유예 △개성공단의 역외가공 인정 △중소상인 보호 장치 확보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 폐기 △역진불가조항(래칫조항) 폐기,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교통상통일위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10+2’ 내용 중 대부분이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된 한미FTA 협정 내용”이라며 “지금 와서 재재협상을 주장하는 것은 자기 정체성 부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주무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에서 FTA 비준안을 상정하고 논의하는 게 맞다”며 “미국도 아주 이른 시일 내 FTA 이행법안을 제출하겠다고 한 만큼 우리도 독자적으로 심의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2007년 협정 당시 관철이 안된 부분이 이번 재협상에서 관철됐다”면서 “재협상에서 빼앗긴 부분이 있기에 재재협상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요구, 일부라도 관철하는 게 국익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여야정 협의체는 여야간 입장차를 조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민주당이 아무런 입장을 발표하지 않다가 `10+2 재협상안'을 제안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