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양보 없는 여야, 내달 국회 ‘찜통’ 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값등록금,저축은행 국정조사등 최대 현안 이슈가 걸려있는 8월 국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며 ‘찜통국회’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여당이 거듭 8월 통과를 강조한 한미 FTA에 대해 민주당은 지난 19일 재재협상 요구 내용을 담은 ‘10+2’안을 내놓으며 저지 의지를 다졌다. 민주당이 사활을 건 반값 등록금에 대해선 한나라당의 반응은 “예산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며 경계하고 있다.

◇與 FTA 올인 모드 = 한나라당은 21일 여의도 당사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8월국회 처리 법안을 정리한다. 청와대와 정부는 한미 FTA, 국방개혁 5개법안,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관련법 등 22개 법안을 선정해 당에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임시국회가 18대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임시국회인만큼 당에 법안 통과를 강력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9월 정기국회는 예산국회인데다 연말부터 내년 총선으로 인해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에 전념, 결집력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20일 기자와 통화에서 최근 홍준표 대표가 시사한 한미 FTA 직권상정 가능성에 대해 “그런(직권상정 하겠다는) 뜻은 아닐 것”이라며 “민주당이 ‘10+2안’을 도출한 만큼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에서 타협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野 등록금 법안 본회의 통과 목표 = 민주당은 이같은 한나라당의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시급한 민생현안을 해결하려고 한나라당의 임시국회 소집요구에 응했는데, 정작 여당은 영리의료법인 특별법이나 북한인권법 등을 밀어붙이려 한다”며 “이런 상황이면 8월 국회를 절대 열 수 없다”고 말했다. 대신 민주당의 방점은 반값 등록금에 찍혀있다. 6월 국회에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본회의까지 논스톱으로 통과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그러나 황우여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는 “시간을 끌 수 없는 일이지만 모든 등록금 법안을 8월국회에 통과시키긴 어렵다”며 “대학구조조정이나 예산 마련부터 논의해야 한다”며 민주당 방침에 동의해 줄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청문회 ‘변수’ = 이밖에 권재진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와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가 8월 국회 법안 처리와 맞물려 변수가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권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한나라당의 비호 속에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민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19일까지 증인채택 문제로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가 파행을 거듭하며, 이로 인해 내달 5일, 8~9일로 예정된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 8월 국회 전체에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의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저축은행 국정조사와 8월 국회 법안 처리는 따로 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지만 특위 성과에 따라 민주당 원내전략이 전면 수정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