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미 FTA 30일 상정 예고… 野, 결사저지

정기국회 대충돌 불가피

하반기 정국 최대쟁점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한나라당이 비준안을 오는 30일 해당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하겠다며 예고하면서다.

남경필 위원장은 28일 “한미 FTA 비준안을 30일 (외통위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와 관련된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도 “외통위 차원에서 8월까지는 비준안을 상정해 9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쪽으로 주력하고 있다”면서 “미국과의 재재협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민주당 등 다른 야당이 재재협상을 계속 요구하는 것은 시간을 끌려는 의도이자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말했다.

그는 “(피해분야) 보완책 마련과 야당과의 협상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 회의도 6번이나 한 만큼 야당도 마냥 반대하기엔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지난 6월3일 제출된 비준안을 3개월째 상정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통과돼야 한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반해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여야정 협의체에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면서 “여당은 당론에 얽매이지 말고 야당 주장에 옳은 부분이 있다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맞섰다.

김 의원은 또 “우리도 재재협상을 주장하지만 제로베이스(원점)에서부터 시작하자는 것인 만큼 그런 논의가 있기 전까지는 조기상정을 얘기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10+2 재재협상’을 당론으로 고수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미FTA 비준안은 미국이 비준한 후 처리키로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라고 못박았다.

황우여, 김진표 양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진통 끝에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으나 최대쟁점이었던 한미 FTA 비준안에 대해선 여야 합의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만 ‘8월 임시국회에서 각 상임위별 여야 간사 간 합의된 의안을 처리한다’며 사실상 비준안 처리를 여야 합의사안으로 규정한 바 있다.

현재로선 야당의 물리적 저지 방침이 뚜렷한 만큼 30일 외통위 상정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정기국회 회기 내인 10월 안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준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간 충돌은 시한폭탄처럼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