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안 상정, 9월1일로 하루 연기

당초 31일로 예정됐던 한-미FTA 비준안 상정이 여야의 충돌로 하루 미뤄졌다.

31일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즉각 상정을 주장하는 여당과, “협의가 더 필요하다”며 추가 논의 필요성을 강조한 민주당 등 야당 사이에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애초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권상정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결국 협의 끝에 비준안 상정을 다음달 1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미국과의 재협상을 둘러싼 입장차는 여전히 너무 커 접점 모색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1일 비준안 상정 과정에서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미국과 재재협상을 해야 하는 10개 항목과 국내에서 보완해야 할 2개 항목을 담은 ‘10+2 재재협상안’을 내놓았다. 반면 한나라당은 10개 항목에 대해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남 위원장은 “물리적 강행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지킬 것”이라며 “미국 정부가 9월20일을 전후해 비준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 의회가 처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처리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비준안 직권상정은 지극히 유감으로, 여야 합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며 “한미FTA 여야정협의체에서 진지하게 논의해 성과가 나올 때까지 상정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장관 출신인 송민순 민주당 의원 역시 “9월은 물론 10월에도 미국의 비준안 인준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우리가 비준안을 상정해 갈등을 증폭시킬 필요가 있느냐”며 “미국의 비준안 의회제출 시기가 확정되면 그 때 가서 상정해도 결코 늦지 않다”고 제안했다.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은 이에 대해 “미 의회가 상정하는 것을 보고 상정 여부를 결정하자는 민주당 주장은 우리 국회의 명예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것”이라며 “우리가 사전에 공개적으로 ‘미국이 한 다음에 처리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사대주의로 비춰질 수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