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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혼란 우려…보완입법 필요"

제2 발제를 맡은 강성규 가천대 교수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모든 질병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인과관계 확인이 중요하다”라며 “업무상 질병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이고 정상적인 보건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뇌심혈관계질환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직무 스트레스는 물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2022-01-19 10:00
수사본부, 붕괴사고 현장 작업일지 등 확보…정밀 분석

첫 사망자가 나온 만큼 앞으로 입건자들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다. 15일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사고 원인과 책임자 규명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은 오늘부터 전날 압수한 자료 등을 정밀 분석한다. 경찰은 전날 사고 현장 내부 현산 측 현장사무소와 감리사무실 등 3곳을 압수 수색을 해 작업일지와...

2022-01-15 11:12
광주 붕괴사고 관련자들 혐의 부인…“정상적으로 공사했다”

14일 광주경찰청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아이파크 현장 소장을 입건·조사하고, 추가로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있다. 현장소장 A(49)씨에게는 당초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확인 결과 경찰은 A씨에 대해 건축법 위반 혐의를 우선 적용하고 실종자 수색 상황에 따라 인명 피해 추가 발생하면 다른...

2022-01-14 10:56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입건

광주경찰청 수사본부(강력범죄수사대)는 12일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구조물 붕괴사고로 부상자가 발생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 현장소장 A(49)씨를 입건했다. A씨의 입건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돌입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 11일 오후 3시 46분께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39층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23~38층 일부 구조물이 붕괴해 무너지는...

2022-01-12 14:48
업무상 재해로 출산한 자녀 건강손상 시 산재 보상

개정안은 임신 중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유해인자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장해가 발생 또는 사망할 경우 공단이 산재보상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급여로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및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가능한 장례비로 정했다. 이번...

2022-01-11 20:24
검찰, '김용균 사망' 원청업체 전 사장에 '징역 2년' 구형

대전지검 서산지청 김민수 검사는 이날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징역 2년,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2018년 12월 김용균 씨가 숨진 지 3년여, 검찰이 지난해 8월 3일 원ㆍ하청 기업인...

2021-12-21 19:58
검찰, '홍콩 재벌 3세 사망' 성형외과 의사 불구속 기소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전날 의사 A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월 홍콩 의류 재벌 창업주의 손녀가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중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술 당시 프로포폴 주입 등 과정에서 피해자의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21-12-14 12:27
[사건·사고24시] 가슴 수술했는데 괴사, 성형전문의 행세 일당 징역형·뺑소니 신고자 알고 보니 범인 外

6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사기와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외과 의사 A씨와 무면허 의사 B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병원 운영자 C씨와 D씨에게는 각각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A씨와 D씨는 피해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습니다. C씨와 D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1-12-06 10:43
태아산재법, 환노위 통과… 유해업무 환경 노출된 근로자 자녀도 산재보험 혜택

유해한 업무 환경에 노출된 근로자가 선천성 질병을 앓는 아이를 출산한 경우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 유해인자 노출 등으로 출산 자녀에게 질병, 장해가...

2021-12-02 15:01
[사건·사고24시] 필로폰 투약하고 전자발찌 끊은 40대 징역 2년·수면마취로 성형수술 받던 대학생 사망 外

D 씨는 “라바콘을 빼기 위해 기어를 정지에 놓고 내리려는데 옷이 기어봉에 걸렸고 그러면서 기어가 주행에 놓여 롤러가 갑자기 앞으로 나갔고 나는 중심을 잃고 롤러에서 떨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D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1-12-02 10:10
‘21명 사상’ 원산안면대교 충돌사고 낚싯배 선장, 징역 3년 확정

1심은 “선박을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않아 4명의 피해자가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도 “A 씨가 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2021-11-28 09:00
80대 치매 환자 요양원 3층서 뛰어내려…대법 “운영자 무죄”

2019년 9월 김 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80세 치매 증상 입원환자가 3층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려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 씨는 입원환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씨가 피해자의 돌발적인 행동에 신속히 대처하고 창문 시정 등 관리를 철저히 해 위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2021-11-25 12:22
대법 "버스 승객 사고 고의 여부 회사가 증명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B 씨는 승객의 안전을 고려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공단이 부담한 치료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차량이 정차할 때 어느 정도 반동이 생기는 것은 승객으로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고는 C...

2021-11-22 10:33
[오코노미] 술 권하는 사회…‘술꾼도시여자들’로 보는 韓음주 문화

중독포럼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22일~29일 성인 1008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음식점 영업시간이 늘면 업무상 혹은 지인과의 술 마시기가 늘 것이란 응답이 67.5%(약간 증가 60.3%, 매우 증가 7.2%)에 이르렀다. 물론 ‘술꾼도시여자들’로 인해 ‘보복 음주’ 빈도가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자연스레 ‘한 잔 할까?’ 생각이 드는 것은...

2021-11-19 15:24
[사건·사고24시] 여후배 기절할 때까지 때리고 “넘어가자” 회유한 승마선수들·법원 “신천지교회 시설폐쇄 명령 취소” 권고 外

17일 춘천지법 형사1부는 업무상횡령과 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한 지자체 환경시설관리사업소 팀장이었던 C씨는 팀원들과 짜고 2018년부터 2년여간 사업소 소유의 신주와 구리 등 고철을 멋대로 판 돈 1400여만 원을 회식비 등으로 썼습니다. 또 2019년 11월 3일 새벽 무기계약직인 팀원 D(50)씨가 전날...

2021-11-17 10:55
대법 “공사장 사고, 현장소장도 처벌…산안법상 주의의무 있어”

지반이 약한 곳에서 작업하는데도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현장소장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2019년 5월 A 씨가 현장소장으로 있는 채석장에서...

2021-11-15 11:04
[사건·사고24시] 여고생에 소변 본 30대 유죄·"고시원 소음 때문에" 대낮 노량진 피 ‘뚝뚝’ 外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C(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학병원 의사 C씨는 2014년 9월 새벽 가슴 통증 등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D(당시 65)씨의 검사를 소홀히 해 뇌경색을 앓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씨는 심전도·심근효소 검사 결과에 따른...

2021-11-12 10:52
[사건·사고24시] 요소수 소매업체 사칭 사이트 수사 착수·억지로 음식 먹여 장애인 질식사 복지시설 원장 구속 外

10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인천 연수구 모 장애인 복지시설 원장 50대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B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B씨는 지난 8월 6일 오전 11시 45분경 해당 복지시설에서 C씨 등 사회복지사들을 제대로 관리...

2021-11-11 10:22
[랜선핫이슈] 백신 4번 맞은 남자·비대면 수업 중 20분간 성관계 소리 중계 外

경찰은 병원 내부 CCTV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병원 측 업무상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해.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2021-10-27 10:21
금천구 공사현장서 소화 가스 유출…2명 사망·19명 부상

소방차 등 차량 31대와 소방관 등 인력 106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사고가 발생한 공사 현장은 지하 5층, 지상 10층짜리 건물이다. 6월 외부 준공을 하고, 내부 공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확인을 할 방침이다. 사망자 사인이 비교적 명확해 국립과학수사원에 부검을 의뢰하지는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10-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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