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24시] 요소수 소매업체 사칭 사이트 수사 착수·억지로 음식 먹여 장애인 질식사 복지시설 원장 구속 外

입력 2021-11-11 10:22

경찰, 요소수 소매업체 사칭 사이트 수사 착수

경찰이 요소수 소매업체 사이트를 사칭한 인터넷 사이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요소수 품귀 현상을 틈타 요소수 소매업체 사이트를 사칭한 사이트를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이트는 롯데정밀화학 요소수 유록스 제품 등을 소매로 판매하는 A사의 홈페이지처럼 꾸며놓고 정상적인 유록스 판매가보다 4배 넘게 비싼 가격을 내세운 채 운영됐습니다.

A사 관계자는 전날 사칭 사이트의 존재를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피해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요소수 수급 문제와 관련된 사기 범죄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히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며 “추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칭 사이트 접근을 막고 운영자를 특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억지로 음식 먹여 질식사...장애인 복지시설 원장 구속

인천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직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20대 장애인을 숨지게 한 원장이 구속됐습니다.

10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인천 연수구 모 장애인 복지시설 원장 50대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B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B씨는 지난 8월 6일 오전 11시 45분경 해당 복지시설에서 C씨 등 사회복지사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20대 장애인 D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내 CCTV에는 C씨 등이 D씨의 어깨를 팔로 누른 채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후 D씨는 식사를 거부하고 다른 방으로 간 뒤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씨 시신을 부검한 뒤 “기도 폐쇄에 따른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식을 한 입이라도 먹이려고 D씨 몸을 붙잡았다”며 “정상적으로 음식을 먹였고 때린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원장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사회복지사 C씨는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학대 행위를 예방하거나 사후 조치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던 부분을 보완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집 침입해 폭행·협박한 40대 징역형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집을 찾아 폭행·협박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11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안좌진 판사)은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 폭행·협박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재판에 넘겨진 E(4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씨는 올 8월 14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여자친구 집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찍고 들어가 현관문을 발로 찼습니다.

같은 달 30일에는 같은 수법으로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뒤 계단에 숨어있다가 여자친구가 출근을 위해 현관문을 열자 곧바로 침입했습니다.

이후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며 여자친구를 바닥에 눕힌 채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등 마구 폭행했습니다.

그러다 신변보호대상으로 등록된 피해자에게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신변안전 확인 전화가 오자 ‘말 잘하라’며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E씨는 특수폭행죄 등으로 집행유예 중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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