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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셰프 정창욱, 음주운전 적발돼 벌금 1500만 원
    셰프 정창욱, 음주운전 적발돼 벌금 1500만 원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정창욱에게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창욱은 지난해 5월 8일 새벽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그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67%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은 상태였다. 정창욱은 2009년에도 같은 혐의로...
    2022-01-04 17:26
  • 검찰, ‘골프장 내부 거래 의혹’ 미래에셋 계열사들 약식기소
    검찰, ‘골프장 내부 거래 의혹’ 미래에셋 계열사들 약식기소
    공정위는 지난해 5월 미래에셋자산과 미래에셋생명에 각각 6억4000만 원, 5억57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7월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검찰 고발로 이어졌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법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면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6 09:00
  • 대법 “진급 대상 아닌 군인 ‘진급지시’ 근거로 징계 위법”
    대법 “진급 대상 아닌 군인 ‘진급지시’ 근거로 징계 위법”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수사를 받았으나 군인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2015년 3월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 사실은 2019년 실시된 감사원의 국방부 기관운영감사에서 드러났다. B 군단장은 2019년 12월 A 씨가 복종의무를 위반(지시불이행)했다며 정직 1개월 처분을 했다. 관련 규정...
    2021-12-22 08:55
  •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추미애 약식명령 청구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추미애 약식명령 청구
    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안동완 부장검사)는 추 전 장관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벌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추 전 장관이 2017년 1월...
    2021-12-15 19:35
  • '무면허 운전' 한도 초과 벌금 선고…대법 "정정하라" 비상상고 인용
    '무면허 운전' 한도 초과 벌금 선고…대법 "정정하라" 비상상고 인용
    1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에 처했다. A 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은 뒤늦게 법원 판결이 잘못된 점을 파악하고 올해 8월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뒤 재판 결과가 법과 맞지 않은 것을 발견할 때 검찰총장이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다. 당시...
    2021-11-24 09:38
  • 만취해 시속 148km...60대 노동자 덮친 벤츠 운전자 징역 7년
    만취해 시속 148km...60대 노동자 덮친 벤츠 운전자 징역 7년
    그는 지난해 8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가족은 수의조차 입힐 수 없는 피해자 모습에 비통함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며 권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당시 권씨는 “무책임하게 술에 취해 인간으로서 못 할 짓을 저질렀다. 유가족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12일...
    2021-11-12 17:20
  • 헌재, 임성근 탄핵 각하…"이미 퇴직해 탄핵심판 이익 없어"
    헌재, 임성근 탄핵 각하…"이미 퇴직해 탄핵심판 이익 없어"
    임 전 부장판사는 같은 달 28일 임기가 만료돼 법복을 벗었다.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핵심은 △세월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재판 관여 △프로야구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회부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재판 관여 등이다.
    2021-10-28 15:23
  • 검찰, '비축용 수입 농산물 운송용역' 입찰 담합 혐의 9개 운송사 약식기소
    검찰, '비축용 수입 농산물 운송용역' 입찰 담합 혐의 9개 운송사 약식기소
    약식기소는 검사가 징역·금고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할 경우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2006~2018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주한 수입 농산물 운송용역 입찰 과정에서 12개 운송사들이 낙찰 받을 회사 및 가격 등을 사전에 협의했고, 이 중 9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2021-10-25 15:08
  • [2021 국감] 복지부, 장애인 거주시설 관리 미흡…사망자 절반은 50세 이하
    [2021 국감] 복지부, 장애인 거주시설 관리 미흡…사망자 절반은 50세 이하
    이마저도 개선 명령이 76.5%다.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94개소는 무혐의 처분되거나 지도, 감독 등 약식으로 처리됐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학대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장뿐 아니라, 복지부 장관도 응당 책임과 권한이 있다. 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침묵과 방관, 복지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가장 곤경에 처하는 사람은...
    2021-10-20 09:30
  • '천안함 막말' 고교 교사 1심 벌금 100만 원
    '천안함 막말' 고교 교사 1심 벌금 100만 원
    앞서 검찰은 지난달 정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정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 전 함장에 대해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을 갔어야 할 함장이란 XX"라고 욕설하며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라는 글을 올렸다. 이후 해당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퍼지면서 논란이 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 씨의...
    2021-10-18 16:23
  • [2021 국감] 국토부 공무원 피의사건 5년간 315건, 교통 관련 82건
    [2021 국감] 국토부 공무원 피의사건 5년간 315건, 교통 관련 82건
    315건의 공무원 피의사건 중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 혐의없음, 각하, 조사 중인 건 등 총 169건을 제외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약식명령청구, 폭행에 대한 공소권 없음 등 137건이나 사건이 성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사건을 혐의 내용별로 살펴보면, 직무유기 총 47건, 교통사고 치상 총 37건, 음주운전 총 36건, 직권남용 총 27건, 사기 19건, 성범죄 8건, 폭행...
    2021-10-15 13:52
  • 공정위, 1억 원 미만 소액 과징금 사건도 약식절차 진행
    공정위, 1억 원 미만 소액 과징금 사건도 약식절차 진행
    규칙 개정안은 현재 시정 명령 사건에만 적용 중인 약식 절차를 1억 원 미만 소액 과징금 사건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약식 절차는 심결 보좌 공무원이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소회의에만 서면으로 관련 내용을 보고한 뒤 심의와 의결을 거친다. 반면 정식 절차는 공정거래위원과 심사관, 피심인이 전원회의에 모두 참석해 심리한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2021-10-14 19:57
  • [종합] 검찰,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재용 벌금 7000만 원 구형
    [종합] 검찰,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재용 벌금 7000만 원 구형
    법원은 검찰의 통상 절차 회부 신청 등을 검토한 뒤 받아들였다. 법원은 약식기소 사건을 약식명령할 수 없거나 법리 판단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공판에 넘길 수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하다 지난달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2021-10-12 16:02
  • [단독] '대리점 판매가 강요' 혐의 금호타이어 정식 재판 회부
    [단독] '대리점 판매가 강요' 혐의 금호타이어 정식 재판 회부
    법원은 사안이 무겁거나 약식 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금호타이어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금호타이어가 2013년 1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온라인 판매 업체에 최저 판매 가격을 정하고 이보다 낮은 가격에...
    2021-10-07 15:05
  • '화천대유' 맹폭에 '고발사주'로 맞불…법무부 국감 여야 난타전
    '화천대유' 맹폭에 '고발사주'로 맞불…법무부 국감 여야 난타전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약식명령문을 오전 질의 전까지 제출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법무부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특정 정당의 후보를 감싸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관련자 출국금지 신청내역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검찰, 공수처, 경찰 세 갈래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사공이 셋”이라며...
    2021-10-05 16:00
  • '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1심 벌금 3000만 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1심 벌금 3000만 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씨의 선고공판을 열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만8700원을 명령했다. 박 판사는 "각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고 특히 대중에 사랑받는 배우로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1심...
    2021-09-14 14:36
  • 헌재 "육군 장교, 민간 법원 약식명령 확정 시 자진신고 '합헌'"
    헌재 "육군 장교, 민간 법원 약식명령 확정 시 자진신고 '합헌'"
    육군 장교가 민간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면 자진신고할 의무를 규정한 ‘장교 진급 지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소령 진급 선발 대상자에 포함된...
    2021-09-09 06:00
  • ‘이웃집에 기왓장 투척’ 전인권,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이웃집에 기왓장 투척’ 전인권,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조망권을 침해했다며 이웃집 대문에 기왓장을 던진 가수 전인권이 벌금 1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는 지난 7월 재물손괴 혐의로 전인권을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사는 전인권은 옆집이 지붕을 1ｍ가량 높이는 공사를 해 자신의 조망권을 침해했다며 이웃과 마찰을 빚어왔다. 다툼을...
    2021-09-03 09:57
  • ‘불법 유흥주점’서 자정까지 술…유노윤호, 과태료 물 듯
    ‘불법 유흥주점’서 자정까지 술…유노윤호, 과태료 물 듯
    서울시장이 내린 고시상 영업제한 시간 명령 위반은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주점을 운영하던 사장은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과 관련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종업원 2명과 유흥접객원 3명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됐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3월 9일 공식 입장을 내고 “유노윤호가...
    2021-09-02 16:20
  • '차명회사 보고누락' 정몽진 KCC 회장 법정 신문 놓고 '신경전'
    '차명회사 보고누락' 정몽진 KCC 회장 법정 신문 놓고 '신경전'
    공정위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정 회장이 보고 누락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올해 3월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은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 회장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 없이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리는 절차다. 법원은 약식기소한 사건에 정식 재판이...
    2021-08-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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